국회 - 해당되는 글 1건

대한민국 국회는 참 대단합니다.  무슨 기네스북에 도전하는 곳인줄 알았네요  약 9일간 192시간 26분동안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하루 하루 기록 쌓기에 도전했던  야당은 충분한 명분 쌓기에 성공했나 봅니다. 불현듯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종료했고  2일 테러방지법은 통과되었습니다. 테러방지법? 그게 뭘까요? 테러방지법은 말 그대로 테러단체에 의한 테러행위를 대처하기 위해 2001년 9.11 테러 발생직후 테러에 대한 대처를 위해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있었는데  인권침해의 문제등으로 결국 입법처리가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차례의  재입법 추진 끝에 드디어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테러방법이 논란이된 이유가 뭔지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여야의 쟁점 사항입니다.  테러방지법은 군,경찰, 국정원으로 분산되어 있는 대테러업무를 대테러센터로 집중시킴으로써 국가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입법 추진되었지만  위에 쟁점 사항들로 인하여서 여야가 치열한 대치를 벌여 왔고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라는 진기록까지 연출하게 되었는데요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사람들과 이를 막아 보겠다던 사람들은 이 법안의 통과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요?  둘다 명분은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 속내는 다른 곳에 있는거 같다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아래 생각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임을 먼저 밝혀 둡니다.  이 문제로 갑론을박 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 댓글 테러는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1. 집권당(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을 통과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한 생각?

새누리당은 왜? 테러방지법을 통과하고자  그렇게 애썼을까요?  그냥 저의 생각으로는  국정원의 힘을 강화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수 있기 때문이겠죠?  테러방지를 이유로  국정원의 국민정보 사찰이 가능해 지게되면  자신들과 뜻에 맞지 않는 정치세력을  테러분자로 아니면 간첩으로 몰아 세울수도 있을 테니까요?  너무 터무니 없는 상상이 아니냐구요? 물론 그럴수도 있지만  과거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안기부가 그런 일들을 저질러 왔단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꺼 같습니다.  지금이 무슨 군사독재 시대도 아닌데 그런일이 가능하겠냐고 할수도 있겠지만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는 지금의 정부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과거 정권과 맞서 투쟁했던  대학생들을 간첩으로 몰아서  감옥살이를 시키고  그랬잖습니까? 영화 변호사에서 나왔던 부림사건과 같은 조작질이  테러방지법 통과로 인해서 가능해 졌다는 것이죠?  물론 아니길 바라지만 말입니다. 

 

2. 야당이  테러방지법 통과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생각?

저는 야당이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반대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명분을 쌓기 위한 연기 아니 연출을 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자극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집권당인 야당과 맞서  무려 192시간26분을 버틴 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국민감청과 국정원 권력강화를 통한 국민 정보사찰을 추진하려는 집권당에 맞서 싸우는 정의에 투사처럼 보여 졌을 껍니다. 하지만  정말 야당이 테러방지법을 반대하진 않았을 꺼라 봅니다.  그들이 집권당이 되었을때는 오히려 이 테러방지법이 자신들의 무기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9일이라는 시간동안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필리버스터 하면서 버티고 있다는 좋은 이미지도 심어줬으니  4.13총선에서 국민들이 야당의 손을 들어주겠지? 이런 계산이 깔린  연출같은 것이죠  뭐... 그냥 야당의원들이 고생 많이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좋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저 편한대로 생각하는 거니까요

 

 

 

어떤 블로거 분은  위에 테러방지법 발의한 24인의 새누리당 의원들에 명단을 공개하면서  20대 총선에서 이들에게 본때를 보여 주자고 글을 올리셨더군요~  테러방지법이 국민을 죽이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기에 테러방지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미워지셨나 봅니다.  뭐...  정치인들은 뼈속까지 정치인이라는 말이 있듯이  말하나 행동하나가 다 정치적인 제스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꺼 같습니다.  모두다 권력을 움켜줘려는  사람들 뿐인데  누가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해한다 생각하기 어려운거 같습니다. 그냥  대한민국엔  믿을 만한 정치인이 없다는 현실이  그저 암울할 뿐입니다.  정말 근본적으로 정치권의 뿌리부터 갈아 엎지 않고는 대한민국 정치는 매일 똑같지 않을까 싶은데요  권력을 탐하는 지금의 정치인들에게 한말씀 드리자면  권력을 잡으려고 애쓰는 것도 좋은데요  제발  뭐가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분간하고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쪽에서는 핵실험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역사를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땅을 자기들 땅이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경기불황으로 시름이 늘어 가고 있고  헬조선이니 뭐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옥같다고 하고 있는데   도대체 누굴위한 정치를 하고 계신건지??  밥그릇 싸움은 이제좀 그만좀 하시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정치인  존경받는 정치인 이런거좀 되봅시다.

      핫이슈  |  2016.03.03 01:13



코라스's Blog is powered by D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