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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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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뭐길래?? 실패한 4대강 사업 빚을 세금으로 갚는다니?? 4대강 사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으로 내세우고 추진한 일명 한국형 녹색뉴딜 사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뉴딜정책이 미국의 경제 대공황에서 미국을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어릴적 학교에서 배워서 잘 알고 있는데요 한국형 녹색뉴딜 정책인 4대강 사업은 지금에 와서 평가해보면 정말 말도 않되는 정책을 권력의 힘으로 밀어 붙힌 어이없는 정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시 자신을 경제 대통령이라고 호칭했던개 기억이 나는데요 현대그룹의 임원을 지내고 서울시장을 거쳐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우리나라 경제 불황을 녹색뉴딜정책이라고 불린 4대강 사업을 통해서 고용인력 창출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
뻥연비 논란 현대 자동차 싼타페, 쌍용자동차 코란도스포츠 최종조사결과 발표!!! 배상액 어마 어마하네~~ [사진출처: KBS1뉴스] 논란이 지속되어 왔던 자동차 연비 부풀리기~ 일명 뻥연비와 관련해 현대자동차 싼타페 및 쌍용자동차 코란도스포츠가 연비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홍보하고 자동차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싼타페 와 쌍용자동차 코란도스포츠가 연비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사진출처: KBS1뉴스] 그렇다면 현대자동차 싼타페와 쌍용자동차 코라도스포츠의 연비는 얼마나 부풀려져 있었던 걸까요? 위에 연비 조사결과를 보시면 현대자동차 싼타페는 신고연비 보다 8.3%나 오차가 있었고 쌍용자동차 코란도 스포츠는 신고연비 보다 10.7%나 오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 허용하는 연비오차 허용범위인 5%를 모두다 초과한 결과라서 더욱 충격적..
내집 마련의 꿈!! 청약통장 하나로 통폐합 되나?? 국토부가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4개로 분리해 운영하는 주택 청약통장을 하나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을 위해 저마다 한가지씩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인데요 비슷 비슷하지만 저마다 가입 기분 및 주택분양 혜택의 차이가 있어 신규로 청약통장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복잡하고 어려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폐합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거 같습니다. 실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처음 판매를 개시한 이후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총 1천655만5천958명 가운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84%인 1천391만3천498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폐합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거 같습니다. 기존 청약저축, 청..
국토부 단순 파업 참가도 직권면직 시킬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추진!! 이것이 정답입니까?? 철도파업 21일째, 하루 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철도노조와 정부가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연일 정부에서는 전방위 앞박으로 철도노조에 참가하고 있는 노조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철도파업 참가자 전원에 대한 직위해제, 그리고 철도노조 간부의 체포영장 발부와 사무실 압수수색, 이후 대체직원 체용발표, 27일 수서발KTX 철도면허 승인, 그리고 오늘은 국토부에서 단순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시킬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협상도 타협도 없는 밀어 붙이기 식으로 이번 파업을 막으려고 하는듯한 인상이 강한데요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서 속속 파업 참가자들중 일부는 현업으로 복귀를 하고 있지만 아직 대다수의 노조원들은 철도민영화 반대라는 구호아래 파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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