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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으로 내세우고 추진한 일명 한국형 녹색뉴딜 사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뉴딜정책이 미국의 경제 대공황에서 미국을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어릴적 학교에서 배워서 잘 알고 있는데요 한국형 녹색뉴딜 정책인  4대강 사업은 지금에 와서 평가해보면 정말 말도 않되는 정책을 권력의 힘으로 밀어 붙힌 어이없는 정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시 자신을 경제 대통령이라고 호칭했던개 기억이 나는데요 현대그룹의 임원을 지내고 서울시장을 거쳐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우리나라 경제 불황을 녹색뉴딜정책이라고 불린 4대강 사업을 통해서 고용인력 창출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을 기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 4대강 사업이 정말 애물딴지 사업일 뿐만아니라 그 후유증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일단 해당 주무부처인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에 투자한 비용이 8조원이 넘는다. 이 8조원이라는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만  2010년에 700억원, 2011년에 2,417억원, 2012년에 3,178억원, 2014년에 3,200억원으로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이자비용 3,170억원과 원금 800억원 상완을 위해서 3,970억원을 국민의 세금으로 쏟아 부을꺼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자비용으로만 1조3천186억원을 이자비용으로 쏟아 부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4대강 사업을 통해서 국민들이 얻은 혜택이 무엇이길래 국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고 있는 것인지 가슴이 먹먹하네요

 



 

 

당시 4대강사업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가 49.9%로 찬성 36.7%보다 13.2%퍼센트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반대 여론도 무시한체   4대강사업을 추진했는데요 당시에 이런 국민들의 반대여론을 무시한체 오히려 해당 사대강 사업 지역 주민들은 이 사업을 찬성하고 있다는 반박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감사원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이 사업은 총체적 부실로 들어나면서 큰 파장을 잃으키기도 했었습니다.

 

#감사원 4대강 사업 감사결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설계부터 수질관리까지 총체적 부실로 평가되었는데요   4대강 사업은  보의 내구성 부족 , 수문의 안전성 부족 ,수질 관리 부실과 이로 인한 음용수의 안전성 저하, 불합리한 준설 계획 , 과다한 유지관리비 책정으로 인한 사업비 낭비 전반적인 분야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 했습니다.  시설물 설계의 문제점과 수질관리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내용등이 1차 감사와 2차 감사에서 들어 났습니다.

 

 

#4대강 사업의 부작용~

 

 

 

4대강 사업 추진시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우려했던 환경파괴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휘기종 물고기가 때죽음을 당하는가 하면  흉측한 벌레들이 생겨나면서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더큰 환경파괴로 이어질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고보 있는 상황입니다.  또 사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리한 공사와 부실공사로 다수의 사망자와 사상자가 발생했고  홍수피해를 막겠다고 공사를 진행했지만 오히려 홍수의 피해가 더 커질수 있는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제의 유실과 다리붕괴, 준설토로 인한 논농사 피해등 4대강 사업추진으로 인한 사건사고와 피해관련 검색을 해보시면 너무나 많은 피해 사실들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무시하면서까지 추진한 정책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박근혜  대통령 정부로 넘어와서도 감당할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채로인해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꺼리가 되고 있네요~ 4대강사업의 원금과 이자비용 납부를 위해서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 부으면 국가의 운영자금이 부족할테고 또 다시 국민들을 쥐어짜서 세금을 올리거나 단속을 강화해서 뜯어내거나 하겠죠??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알수 없는 사업을 벌인 당사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데 그것을 전부 국민들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정부의 이런 행태를 보고 있자니 참으로 분통이 터지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적어도 이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사람들과 찬성했던 사람들을 가려내어서 그들의 사제라도  털어 빚갚는데 보테야 하는건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핫이슈  |  2014.06.30 23:35
2014.07.01 21:25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아... 이명박?
대체 멀했는지...
진짜 보기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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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6 21:42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머리에 스팀오른다 가슴이 저린다 불쌍한 대한민국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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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2014.08.09 23:24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명박이 당선시켜준 우리의탓이지. 명박이 욕할것두없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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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KBS1뉴스]

 

논란이 지속되어 왔던 자동차 연비 부풀리기~ 일명 뻥연비와 관련해 현대자동차 싼타페 및 쌍용자동차 코란도스포츠가 연비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홍보하고 자동차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싼타페 와 쌍용자동차 코란도스포츠가  연비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사진출처: KBS1뉴스]

 

그렇다면 현대자동차 싼타페와 쌍용자동차 코라도스포츠의 연비는 얼마나 부풀려져 있었던 걸까요? 위에 연비 조사결과를 보시면  현대자동차 싼타페는 신고연비 보다 8.3%나  오차가 있었고 쌍용자동차 코란도 스포츠는 신고연비 보다 10.7%나 오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 허용하는 연비오차 허용범위인 5%를 모두다 초과한 결과라서 더욱 충격적 입니다. 이번 뻥연비 조사결과 발표로 인해서 해당 차량을 구입한 사람들의 집단 소송이 예상이 되어 집니다.

 

 

[사진출처: KBS1뉴스]

 

현대자동차 싼타페와 쌍용자동차 코란도스포츠 이외에 수입자동차 4종에서도 연비가 부풀려져서  판매되고 있는게 이번 조사결과 들어나면서 아우디A4, 폭스바겐 티구안, 크라이슬러 그랜드체로키, BMW미니쿠퍼 컨트리맨 등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차주 분들도 참조 하셔서 뻥연비로 인한 보상을 받으실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셔야 할꺼 같습니다.

 



 

 

[사진출처: KBS1뉴스]

 

현재 현대자동차 싼타페 뻥연비관련  싼타페 소유주 3명이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녹색소비연대를 중심으로 뻥연비 해당 차종의 소비자들을 모아서 원고 적격 여부를 판단한 다음 소비자 집단소송을 진행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혹시 과대연비 표시에 현혹되어 싼타페나 코란도스포츠를 구입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셔서 손해배상을 받을수 없을것 같으시면 위에 녹색소비연대 쪽으로 소송관련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꺼 같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이 거대 대기업을 상대로한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어렵겠지만 단체로 소송을 재기 했을때는 그만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질수 있을꺼라 생각되어 집니다.

 

 

[사진출처: KBS1뉴스]

 

혹시 누군가 뻥연비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를 하게되면 나도 보상을 받겠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개인이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더라도 피해자 전체 배상원칙에 따라 모두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지만  대한민국 땅에서는 소송에 참여한 자만이 승소했을때  배상을 받을수 있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분들은 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군가 소송에서 승소했으니 나도 보상을 받겠구나 생각하고 계시면 천년이 지나가도 보상은 받으실수 없습니다.

 

 

[사진출처: KBS1뉴스]

 

국내에서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는 약 11만대가 판매되었고 개인 소송 및 집단소송이 벌어 졌을 경우에  그 배상 규모는 천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단 논란의 요지가 되는 부분은 산업부가 연비 합격판정 내려줬고 이를 국토부가 연비가 과장됐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과태료를 부과 했을 경우에  자동차 업계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일단 부처간의 업무 협의와 교통정리가된 이후에야 뻥연비 관련  명확한 규정과  뻥연비로 인한 소비자 보상문제가 논의 될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국토부의 조사결과 발표로 인해서 집단소송이던 개인소송이던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의 뻥연비 논란의 진실 공방은 계속 될것으로 보여 집니다.

      자동차/자동차 News  |  2014.06.2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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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4개로 분리해 운영하는 주택 청약통장을 하나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을 위해 저마다 한가지씩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인데요 비슷 비슷하지만 저마다  가입 기분 및 주택분양 혜택의 차이가 있어 신규로 청약통장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복잡하고 어려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폐합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거 같습니다.  실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처음 판매를 개시한 이후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총 1천655만5천958명  가운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84%인 1천391만3천498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폐합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거 같습니다.

 



 

 

 

기존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종합저축의 가입 내용을 살펴보시면 위헤서 보시는 것과 같은 차이가 있었는데요 통폐합되게 되면 맨 하단의  내용이 적용되게 되겠네요 그리고 통폐합하게 되더라도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가입 자의 청약순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청약통장의 간소화를 위해 검토중인 청약통장 통폐합은 하지만 청약통장 가입을 받아 온 은행들의  불만사항을 해결하지 않으면 않되는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납입액은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으로 귀속되지만 청약예·부금 가입금액은 기금이 아닌 은행의 자기자금으로 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의 편의를 돕고자 시행하는 정책인 만큼 은행들과 국토부가 잘 협의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충분한  정보 제공과  홍보가 필요할꺼 같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을 위해 저축하는 예금인 만큼  투명한 관리가 필요 할꺼 같네요~

      핫이슈  |  2014.06.08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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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21일째, 하루 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철도노조와 정부가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연일 정부에서는 전방위 앞박으로 철도노조에 참가하고 있는  노조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철도파업 참가자 전원에 대한 직위해제, 그리고 철도노조 간부의 체포영장 발부와 사무실 압수수색, 이후  대체직원 체용발표, 27일 수서발KTX 철도면허 승인, 그리고 오늘은 국토부에서 단순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시킬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협상도 타협도 없는 밀어 붙이기 식으로 이번 파업을 막으려고 하는듯한 인상이 강한데요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서 속속 파업 참가자들중 일부는 현업으로 복귀를 하고 있지만 아직 대다수의 노조원들은  철도민영화 반대라는 구호아래 파업을 계속하고 있어  이번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입니다.

 

 

 

 

철도 공기업의 막대한 부채와 적자 경영을 개선하고자 빼든 정부의 카드는 수서발KTX노선을 개통하면서  별도의 회사법인을 설립 민간의 투자를 유치해서 기존의 코레일 경영을 이원화 시김을 통해서 경쟁체제로 끌고 가면서 서비스의 질은 높이고    철도사업의 고질적인 적자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논리였는데요 철도 노조측은 이 사업계획은 철도민영화의 추진이라면서  철도파업에 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철도민영화는 없을 것이라며 철도노조원들이 철도파업을 중지 할것을 요구했지만  철도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빼어든 칼들은 너무나도 매섭기만 합니다.  철도파업의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 역시 민영화를 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으로 나뉘어서  서로의 주장만을 내세울뿐  대화를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하려고 하지 않는거 같습니다. 물론 정부의 강압적인 철도파업 진화가 그 원인이 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철도파업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보여준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다면 이번 철도파업은 단기간 내에 끝날꺼 같지 않아 보이는데요  오늘 빼어든 직권면직 카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근로기본권을 위반하면서 까지 파업 참가자에 대해 응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져 보이는데요 정부에서 이번 철도파업에 대처한 직위해제, 직권면직이 무슨 의미인지 사전적 의미를 알아 보겠습니다.

 

 

 

 

정부가 철도파업 첫날 시행한 직위해제는 임용권자가 신분은 보존 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임용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 기간에는 기본급만 보장이되고 상여나 기타 수당은 지급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직원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만 가능하게 해놓구선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생명을 끊을수도 있다는 위협이 될수 있는 조치인 것이죠  월급쟁이가 한달만 급여를 제대로 못받아도 가계에 심각한 타격이 가기 때문에 쉽게 직장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국토부가 내민 초강력 카드인 직권면직은 무엇인가요? 직권면직이란 임용권자가 자기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권으로 맘에 않드는 사람을 짜를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뭐 죄가 없다면 함부로 짜를수 없는게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토부는 단순 파업 참가자들에 대해 직권면직 할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 법령은 기본적으로 근로 기준법에서 정하는 노동3권에 어긋나는 조항인데요 만약 만들어 진다면 앞으론 절대로 사업장에서 파업을 할수 없게 되는거죠 왜냐하면 파업 참가하면 권고조치 없이 바로 짤릴수 있으니 어느 간큰 노동자가 파업에 참가 하려고 들겠습니까??  앞으로 항공, 철도, 항만, 전기등 일부 사업장에서 불법파업 참가시 경영권자가 일방적으로 직권면직 시킬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하니  다른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시에 정부는 수월하게 민영화 진행 할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위에 개정안이 통과 된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정부는 이번 철도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이런 법률개정을 통한 직권면직 카드까지 들고 나왔는데요 철도노조 파업은  불법일까요?? 불법파업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사전에서 말하는 불법파업의 정의 입니다.  불법 파업이란 현행 헌법이 정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한 파업을 불법 파업이라고 하는데요 헌법에서는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체의 정당성, 목적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 방법의 정당성이 있어야 불법파업이 아닌 헌법에서 인정하는 파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번 철도파업은 불법파업인가요?? 모든 요건을 따져 봤을때 이번 파업이 불법파업이라고 할만한 요소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직권면직을 위해 근로기준법까지 뜯어 고치려는 정부의 의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국토부내 발표한 직권면직을 위한 근로 기준법을 개정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릴적 학교에서 배웠던 노동3권은 이제 더이상 배울 필요도 없고 헌법에 규정할 필요도 없는 내용이 되어 버릴꺼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냥 주는 월급 잘받고 맘에 않들어도 참고 살아야 하고 회사에서 나가라면 그냥 조용히 떠나는것이 노동자의 기본권이라고 헌법에 집어 넣어야 하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경쟁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도 좋고 공기업의 개혁도 좋고 철도 민영화도 좋은데요 정말 억지스러운 정책으로 짜증나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기업이 부채더미에 낳앉은 것도 국가에서 관리를 못한거 아닌가요? 그 잘못을 고스란히 공기업에 떠넘기고 부채때문에 많이 많아지니 민영화 추진이니 뭐니해서  팔아치워 버리고 손 털겠다는 것인지?? 철밥통이니 뭐니해서 공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욕 많이 먹지만 그들도 먹여 살려야하는 처자식이 있는 가장들인데 하루 아침에 짤라 버리면 될까요??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말입니다. 좀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 그리고 철도노조,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추진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기업, 국민들에게 신뢰받은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핫이슈  |  2013.12.2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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