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쌀 둔갑 - 해당되는 글 1건

 

요즘 뉴스에 수시로 보도가 되고 있는 쌀 수입개방과 관련하여 보도가 되어 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식인 쌀의 수입 개방과 관련하여 쌀 수입 개방을 반대하는 이유와  쌀 수입을 개방할수 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 볼까 합니다.  정부는 올해말로 끝나는 쌀수입 개방 유예종료 관련하여 쌀 시장을 개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음으로써 농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중인데요  쌀 수입 개방을 하지 않을 경우 의무수입 물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결국  국가적인 재정 부담 뿐만 아니라 쌀공급 물량 과잉으로 인해서 농민들에게도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차라리 쌀 수입시장을 개방하고 관세율을 높게 책정해서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의 가격 격차를 벌림으로써 국내산 쌀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농민들은 어째서 이런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나서는 것일까요?

 

 

 

수입쌀을 개방 할수 밖에 없는 이유는  위에 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 한국 정부는 2004년까지 쌀시장 전면개방(쌀관세화)을 미루는 대신에 일정량의 쌀을 수입하는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와 약속을 하고 1988~1990년간  국내 쌀소비량의 1%에 해당하는 5만톤을 1995년에 처음으로 수입하게 됩니다. 2004년 정부는 쌀 수입개방 압력을 다시 받게 되면서 2014년까지 쌀 수입개방을 유예받으면서 2004년 당시 국내 쌀소비량의 4%에 해당하는 20만5천톤을 2014년까지 8% 늘린 40만9천톤을 수입하기로 하고 10년간의 2차 유예기간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현재 쌀 수입개방 유예종료를 앞두고 정부는 추가 연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쌀 수입개방(쌀관세화)을 할 것인가 심각한 고민을 할수 밖에 없는는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쌀 자급자족 국가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국내 자급률은 92%수준이고 의무 수입물량이 전체 국내생산량의 10%에 해당하는 물량이 연간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쌀의 공급률은 102%를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무수입 물량인 수입쌀을 수입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쌀 자급자족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입니다. 때문에 쌀 수입개방 유예 연장을 할 경우에 정부는 지금도 의무수입물량으로 인해서 쌀이 과잉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의무수입물량을 받을 경우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정책을 썼다가는 오히려 정부 예산부담과  국내쌀 과잉공급에 따른 시장과잉공급으로 인한 쌀값하락을 막을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쌀 수입개방과 고 관세율을 통한 쌀 시장을 보호하는 쪽으로 정책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수입쌀 개방이 진행되더라도 기존의 의무수입물량인 40만9천톤은 그대로 의무적으로 수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쌀 개방으로 인해 국내 쌀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는 좀더  고민하고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입쌀 개방되면 누가 수입쌀을 먹을까?? 일반인 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현재도 국내 전체 생산량의 10% 해당하는 수입쌀이 국내에 들여져 오고 있고 일반 가공용 이외에 밥쌀용으로도 계속해서 판매량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임을 위에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 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난 수입쌀 않먹을꺼야? 이런 분들 계시겠지만  식당에서 드시는 쌀의 대부분은 국내산 쌀과 수입쌀이 혼합되어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국내산 쌀만을 취급하는 양심적인 식당도 있겠지만 원가를 낮춰서 마진을 많이 보려고 생각하는 비양심적인 식당은 이런 쌀들을 전문적으로 매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가끔 보도되는 수입쌀 포대갈이가 또 문제입니다. 수입쌀을 국내에 들여와 국산쌀로 포대를 갈아서 비싼 가격으로 팔아 넘기는 비양심적인 유통업자들 덕에 수입쌀은 창고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을것 같지만 사실 들여오는 족족 완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수입쌀 시장이 완전히 개방 되었을때 과연 국민들이 국산쌀만을 찾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볼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꺼라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수입쌀 개방을 결사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입쌀이 국내산 쌀로 둔갑해서 판매되게된 원인은 결정적으로 수입쌀과 국산쌀을 혼합해서 판매하도록 하는 법령개정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법령을 개정한게 이명박 대통령이었다고 하네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말이 삼천포로 빠진거 같지만 아무튼  수입쌀은 개방 할수 밖에 없고  농민들은 수입쌀 개방에 맞서 싸울수 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은 그야 말로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있는 우리농가의 현실입니다. 농민들이 대모한다고  욕할 것도 아니고 쌀시장 개방을 추진하는 정부를 욕할 문제도 아닌데요  이럴때 일수록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어느쪽이 이득인지 이해득실을 따지고 절충점을 찾거나 수입쌀 개방에 대한 대책방안을 발빠르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쌀시장 개방의 성공사례로는 일본을 들수 있는데요 일본은 일찌감치  쌀시장 개방을 진행함으로써 의무수입물량의 부담을 줄였고 자국민들의 자국쌀 이용으로 인해 수입쌀로 인한 농가의 타격이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 쌀 시장개방 실패 사례는 필리핀을 들수 있는데 필리핀은 아무런 준비 없이 쌀시장을 개방했다가 자국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 하면서 자급자족의 방법이 없이 수입물량에 전적으로 의존할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수입쌀  개방이 되었을때  수입쌀 소비를 얼마나 줄이고 국내산 쌀을 애용하느냐도 수입쌀 개방의 성공여부가 판가름 날수 있으니 국민들도 자국쌀을 적극 애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농민들도 너무 지나친 이익을 챙기기 위해 터무니 없이 쌀가격을 올리다가는 국민들의 마음이 저가용 쌀인 수입쌀로 돌아가게 되고 결국 농가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수 있기 때문에  농민들과 국민들의 신뢰가 형성 될수 있어야 할꺼 같습니다. 이는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할꺼 같구요  농가는 보다 질좋고 저렴한 쌀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할때  수입쌀 개방에도 살아 남을수 있을꺼라 생각됩니다. 대모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결국 쌀시장을 개방을 해야 한다는 것은 본인들도 잘 아는 사실이니 만큼 정부와 대립하기 보다 협력해서 좀더 합리적인 대처법을 찾기를 바래봅니다.

      핫이슈  |  2014. 7. 16.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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