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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개인연금을 하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부담금 일부와 회사지원금 일부를 받아서  가입하게되는 개인연금인데요   회사에서 복지 차원에서  일부 연금을 부담해 주어서 좋은거 같기도 하지만  급여인상 없이 기존에 받던 월급여에서 개인연금을 일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면  꼭 가입을 해야 하는게 맞긴한데  어째 마음은 편치 않은데요  오늘  MBC뉴스 내용중  반 토막 난 연금, 노후 "휘청"이라는 뉴스 내용을 보니  개인연금에 대한 불신감이 더 커지게 되네요

 

 

[사진출처: MBC뉴스 방송캡쳐]

 

보통 보험을 가입하거나  연금을 가입할때  상담원이 설명을 해주긴 하지만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보험이나 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도  여러가지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만  보험약관이나  보험금 수령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매달  통장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고 행여 사고로 어디를 다치거나  아프면 보험금을 받아서  병원비 부담을 줄일수 있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연금보험 역시 마찬가지죠?  상담원이 최초  상품을 설명하면서  매월 일정금액을 몇년간 납부하고 나면  나이가 몇세이상 되면  매월 몇십에서 몇백만원씩 받아서 노후를 편안히 살수 있다는  식의 설명만 믿고 계약서에 사인을하고  매달  부담이 되지만  노후를 생각해서 빼먹지 않고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시지 않으시나요?

 

 

[사진출처: MBC뉴스 방송캡쳐]

 

개인연금을 수령할  시기가 되었을때  누구나 자신이 최초 계약한 금액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개인연금이나 연금보험에 가입을 하는데요  오늘 뉴스를 보니  나이가되어 막상 연금을 받아야 하는 때가되니  본인들이 최초 계약당시 상담사에게 들었던 금액보다도 한참이 모자란 금액을 받게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많게는  계약금액에서 1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내용을 보면서  왜? 이런일이 일어나는 걸까?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뉴스에서 그 원인까지도 친절히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사진출처: MBC뉴스 방송캡쳐]

 

연금은 보통 기본연금과 배당연금으로  나뉘어지며  보험사들은  기본연금만 계약된 확정 금리로  지급을 하고 배당연금은 운용 수익에 따른 배당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연금이나 보험가입자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연금액이  적을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내용은  최초 연금이나 보험 가입시  제대로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지 보험설계서에  작은 글씨로 적혀져 있는데요  깨알 같은 글씨로 수십장의 계약서 내용이 인쇄되어 있는 것을  일일이 읽어보고 계약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보험설계사의 설명만을 믿고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설령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소송을 하더라도 보험설계서에 내용이 써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가입한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진출처: MBC뉴스 방송캡쳐]

 

10년전 부터  한참 붐이 일었던 변액 연금을 살펴보니  이건 뭐?? 합법적인 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니라고 말 하시겠지만  뉴스에서 설명한 내용을 보면  이건 원금도 보장 받을수 없는  사기로 밖에  않보입니다.  개인이 100만원을  변액연금에 가입하면  보험사에서 사업비 명목으로 먼저 11% 그러니까 약 11만원을 떼어가고  이후 89만원을  펀드에 투자해서 수익금을 내어  변액연금 가입자에게 연금 형식으로 지급을 해줘야 하지만   원금 100만원을 복구하기 위해서 12% 이상의 투자수익을 올려야 하고  계약자와 약정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보다도 더 높은 수익을 내야만  약정된 연금액을 지급할수 있는 구조인데요   사실상 이건 사기라고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진출처: MBC뉴스 방송캡쳐]

 

뉴스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최근 3년간 모든 변액 연금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평균 마이너스율이 10%입니다.   12%의 수익을 내야 원금이라도 보장 받을수 있는데  오히려 10%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고 있으니  원금손실이 21%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입자는  본인이 납부한 원금보다도 21% 적은 금액을 노후 연금으로 분납받게 됩니다.   지금 납부하는 개인연금으로 누후에 경제적으로 좀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것이라고 생각하며 힘들어도 허리띠 졸라메고 납부하고 있는데  원금조차 보장받을수 없는  연금이라는걸 알게되면  허탈하지 않을까요??

 

 

[사진출처: MBC뉴스 방송캡쳐]

 

그렇다면  애초 계약된  개인연금보다 적은 액수를 지급하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면  계약된  연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대답은  노 입니다.  금융감독원 팀장이 직접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고 있네요  소송을 하더라도 법원 드에서 소비자 편보다는 보험회사 편을 들어주는게 사실이라구요  왜요?  보험설계서에  내용이들어가 있으니까요??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따져보지 않고 가입한 가입 당사자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괜히  보험사 상대로 소송 벌여서 폐소하면  소송 벌여서 발생한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으니 소송은 신중히 하세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입니다.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자신이 가입하고자 하는 연금이 어떤 성격을 가진 연금인지  연금 보장은 어떻게 이뤄지는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가입하셔야  나중에 뒤통수 맞지 않습니다.   아무튼  MBC뉴스를 보고나서  개인연금 가입에 대해서 더욱  고민이 깊어지네요...ㅠ.ㅠ

      핫이슈  |  2016. 4. 1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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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통한 증세에 이어  지방세 인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확보하는 증세방안을 발표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세와 자동차가 최대 2배까지 오른다고 하는데요  서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증세없는  복지 공약은  사탕발림으로 끝나 버리는 것인거 같습니다. 무리하게 선거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이런 저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결국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충당하려고 하고 있어서 논란은 더욱 커질듯 싶네요

 

 

 

지난 11일 정부가 담뱃값 2천원 인사안을 발표 하면서 증세논란이  나온 직후 이어서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에 해당하는  세금을 최대 2배까지 인상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로 국민들은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궁굼할꺼 같습니다.  매년 오르는 물가와 세금 하지만 급여 인상률은 물가와 세금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가계 경제는 더욱 않좋아 질수 밖에 없고  이렇게 가게 경제가 않좋아 지다보니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사회 전반의 경기침체를 가져 오게 되는 것인데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확보를 위한 증세가 정말로 합당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인거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양육수당 지급등  분명히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있지만  이런한 복지정책 추진으로 발생되는 예산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떠넘기면서  충분한 예산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빚을 내가며선 이런 복지비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예산확보를 위해 쉽게 뜯어 낼수 있는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인상하겠다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대한민국 국민중에 주소가 없는 사람이 없고, 왠만하면 한 가정당 자동차 한대쯤은 가지고 있으니  세금을 않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증세 논란과 관련한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인위적인 증세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담뱃값 인상은 국민들의 건강과 흡연정책을 위해 실시한 것이고 10~20년간 인상없던 주민세 및 자동차세는 현실화가 필요해서 조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현실화 시킨다는 주민세 개편안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14년 평균 4천6백원 수준의 주민세를  2015년에는 7천원 이상  2016년에는 1만원에서 최대 2만원 이하까지 2배이상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30년전 짜장면이 1,000~1,500원하던게 지금 4,000~5,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볼때  세금의 인상폭은 엄청난 인상률이 아닐수 없네요 담뱃값도 11념나에 2,000원 수준이 오르는데  주민세가 1,5000원 이상 인상이 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자동차세도  단계적으로 2015년에 15%를 인상하고 2017년까지 100% 인상한다고 합니다.  서민들은 능력 없으면 차도 끌고 다니지 말아야 할꺼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도 해마다 인상이 되고 있는데 자동차세까지 100%가까이 오른다면  자동차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네요 이러니 사람들이 증세관련 불만을 않가질수 있을까요? 정부의 이런 정책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시절의 선거 공약이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빈틈없이 세심하게 준비한 세상을 바꿀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준비된 여성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은 무엇이었고 지금 그 공약은 어떻게 진행되어 지고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10대 공약이행과 그 결과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10대 공약 이행사항을 보면 거의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다고 봐야 할꺼 같은데요  위에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정적인 입장에 반박하는 다른 내용도 살펴 보아야 무엇이 정말 잘 이뤄진 것이고 무엇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지 알수 있을꺼 같은데요

 

 

 

위에 박근혜 대통령 10대 공약 이행사항을 부정적으로 보는 내용에 대해 반박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반박 내용에 대해서 공감이 가시나요? 잘한 것은 잘했다 칭찬해주고 못한 것은 못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건강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좌파니 우파니 또는 보수니 진보니 이렇게 편가르기로  서로 비판만 하고 있는 것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정말 지금의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지 좀더 고민하고  한 목소리를 내야  정치인들도 정신 차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관련기사: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7115769&date=20140913&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2]시키겠다는 지금의 정책은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된거 같네요  계속 국민의 정서와 반대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에 두서없이 글을 올려 봅니다.

 

      핫이슈  |  2014. 9. 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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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를 보니 한 정신나간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보내는 가정통신문에  한 부모가정 및 기초수급대상자 아이들의 학년, 반, 성씨 등이 공개된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논란이 되고 있네요 가정통신문에 성이 올라간 학생이 얼마나 상처 받을지 가정통신문을 작성한 교사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봅니다. 이 문제가 된 가정통신문은 수학여행을 다녀온 6학년 학생 190명의 학생의 가정에 발송이 되었는데요~ 통신문을 받아본 학부형들은  성씨만을 보고도 누구인지 알것 같다며 학교측의 이런 생각없는 학교 행정에 분통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이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한 부모가정이 된 아이도 있을 것이고 부모님중에 한분이 돌아가셔서 한 부모가정이 된 아이도 있겠지만 둘다 어린 초등학생에게는 상처가 될수 밖에 없는데 학교에서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실수를 저질렀는지?? 개념있게 일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측은 수학여행 경비에 대한 세부 내역을 학부모 들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수학여행비용을 낼수 없는 처지에 있던 한부모가정의 아이와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의 아이에게 수학여행경비를 지원 했다는 내용을 전달할 의도 였던거 같은데요 과연 학부모들이 그 아이들의 반과 성씨등까지 알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모든 한부모 가정이 그런것은 아니지만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부모가정은 사회 안전망에서 방치된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한부모가정 290명에 대한 조사결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가정이 10중에 2명, 건강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료를 못내는 사람이 3명, 고용보험 혜택을 못받는 사람이8명, 국민연금 가입을 못한 사람이 5명, 국민연금에 가입은 했지만 보험료를 못내는 사람이 1명등 생활 여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회 취약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상황이 위에서 보시는 표와 같다고 합니다.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한부모 가정의 학생을 경비 지원을 통해서 수학여행을 다녀 온것 까지는 좋았는데요~ 마무리가 좋지 않았던거 같습니다.

 

 

 

 

한 부모가정의 학생 뿐만아니라 양부모가 있지만 기초생활 수급자인 가정의 학생도 상처 받기는 매한가지 일겁니다.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입니다.  월평균 소득이 4인가족 기준으로 150만원 이하인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몇 십만원이나 들어가는 수학여행을 보내주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역시 학교측에서 비용지원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을 배려해 준것으로 보입니다. 한 부모가정의 아이와 기초생활수급자 아이에 대한 지원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아닌 학부모들에게 생색내기 식으로 끝나버린거 같아 참으로 안타깝고 어린나이에 상처 받았을 두 학생이 걱정이 됩니다. 요즘은 사춘기도 빨리 온다고 하는데 이제 곧 중학생이될 아이들인데 마음의 상처로 탈선의 길로 들어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행정업무가 학부모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정업무가 아닌 정말 학생들을 위한 행정업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핫이슈  |  2013. 12. 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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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니 정년이 보장되는 시간 선택제 교사를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한다고 한다.  시간 선택제 교사 600명이 내년 2학기 시작부터  교단에 서게 된다는 말인데~ 가뜩이나 말많고 탈많은 교육계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교사가 제자를 성추행하고~ 교사가 어린 학생을 성매수하는 지금의 교육계가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기 위해 책임감 없고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교사들을 양성하려고 하는일을 하려고 하는거 같단 생각이 든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함 꼼수가 바로 시간선택제 근무이다.

 

 

 

 

 

시간 선택제는 하루 4~6시간,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해서 근무하고 근무량 만큼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뿐만 아니라 4대보험 보장을 해준다고 한다.  이 정책은 일과 육아를  담당하는 여성에게 유리한 근무제라고 정부는 말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만약 위에 제도가 정말 합리적이고 좋은 제도라면 여성들 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적극 선택근무제로 직장 생활을 하고 싶어 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과연 저 제도가 실현가능성이 있을까?  난 직장생활 10년차이다. 그런데 정시 퇴근에 퇴근해 본적 별로 없고  있는 연차도 마음대로 쓰지 못할정도로 바쁘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선택 근무제가 가능 할꺼 같아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기업의 적극적인 시간 선택제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업주 부담 보험료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비용은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 공약 달성을 위해 국민들의 세금을 아낌없이 퍼붓는거 같다. 그리고 부족한 세금은 각종 단속의 강화와 증세를 통해서 다시 국민들에게 뜯어 갈거다. 단지 공약 달성과 인기 유지를 위해서 말이다.

 

 

 

 



 

시간 선택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차별없는 정년이 과연 보장 될수 있을까이다.  온종일 일하는 사람과 하루 4~6시간 일하는 사람중 기업은 기업경영이 어려울때 어느쪽 부터 정리에 들어갈까??  그리고 위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일반 기업체에 근무하는 직장인이라면 정시 퇴근은 꿈도 꾸기 어렵다. 연봉제에서는 초과 근무한다고 수당을 더 주거나 하지 않는데~ 선택 시간제로 근무하는 사람이 자신의 업무를 다 끝내지 못해서 연장 근무를 한다면 그 초과근무 수당을 임금으로 환산해서 지급하는게 가능할까??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기업 삼성의 시간 선택제 근무에 대한 홍보 내용이다.  하루 4~6시간만 근무하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매력적인 문구다. 직무의 특성에 따라서는 재택근무도 가능하고  정해진 근무시간 이후에는 잔업이나 특근없이 운영된다고 한다.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시간내에 끝낼수 없는 업무이거나 납기일을 넘겨서는 않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자신의 근무 시간이 끝났다고 컴퓨터 끄고 퇴근하는 일이 대한민국 이땅에서 가능 하단 말인가??

 

 

 

 

 

시간 선택제 근무 대상자는 위에 사람이 대상이라고 한다. 결혼, 육아로 퇴직 후 다시 일자리를 갖길 원하는 여성, 퇴직후 제2의 인생을 희망하는 장년층??  시간 선택제 근무자에 대한 급여 체계나 승진체계, 기타 여러가지 복지 문제에 대한 공정성이 확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성급하게 추진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정책이라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없이 일단 내질러 본다는 식으로 추진 되어서는 않되지 않나 싶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4대강 사업도 그렇게 추진해서 결국 뒷 수습도 않되고 있는 마당에~ 또 이렇게 마구잡이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않된다고 생각한다.

 

 

 

 

 

하루종일 아이들과 함께해도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원하고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알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이라는 직책이 따로 있고 자신의 반 학생들에게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여서 올바르게 성장해 나갈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런데 4~6시간 시간 때우고 퇴근하는 교사에게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을까??  학교가 이런 식으로 변경된다면 학원교육과 뭐가 다른건가?? 차라리 학교를 없애고 학원을 대폭 늘리는게 시간제 강사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꺼 같다. 국민들 세금 낭비도 없고 말이다.  아무튼  정부에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 마구잡이로 일자리 늘린다고 하니~ 혜택 보는 사람도 있을꺼고 아니면 나 처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꺼 같다. 정책 전체가 잘못 되었다는건 아니다. 단지 너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추진하겠다고 나서는게 문제인거다. 시간 선택제 교사와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단순한 공약실천을 위한 마구잡이식 정책추진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핫이슈  |  2013. 11. 19. 23:06
perugirl
2013.11.20 00:00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시간 선택제 교사 반대합니다. 교육부의 수장이란 사람이 창피합니다. 효율성만 추구하는 장사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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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013.11.21 18:25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해외 선진국은 이미 선택한 제도입니다. 전 시간 선택제 교사 찬성합니다. 교사들이 행정업무에 지쳐 학생들 보는 시간은 많이없고, 교과에만 힘쓸수있는 시간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기회인거죠. 수업의 질이나 여러모로 학생들에게는 이로운 제도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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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6 14:13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어느 정도 업무 분야에 적용 가능한지 불가능한지가 나뉠것 같아 보입니다. 저도 회사생활을 해본 주부로써 과거를 회상해보면 업무량이 많은데 그 일을 둘이 나눠서하면야 물론 좋지만 이어지는 한가지 업무를 오전은 나 오후는 다른사람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네요..교사의 경우도 전에 가르친 선생님의 주관과 오늘 가르친 선생님의 주관이나 가치관이 다르다면 학생들이 혼란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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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최종안을 발표한 이후 국민연금 탈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탈퇴건수는 하루평균 365명으로  지난달 1~24일 하루평균 257명보다 평큔 탈퇴자가 더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이는 5년간 하루평균 탈퇴자 82명의 4.5배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장기 가입시 국민연금가입자가 더 유리할꺼라는 정부의 발표가 오히려 더 역효과를  냈다는 지적입니다. 때문에 현재 인터넷 각종 포탈에서 국민연금 탈퇴 방법이 검색순위 상위권에 조회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탈퇴하는 방법은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에 접속하셔서 전자민원 창에서 국민연금 가입 탈퇴 서비스 창을 이용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입탈퇴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탈퇴에 앞서 정말  국민연금 탈퇴가 본인에게 유리한 것인지 판단을 하시고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정부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만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 가게 될지 알수 없는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탈퇴한다고 편승해서 탈퇴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손실에 대한 피해는 당사자가 직접 져야 하기 때문에 좀더 정책의 방향을 지켜보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블어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 탈퇴가 지속될경우 국민복지 연금의 고갈과 국민연금 가입자의 피해가 심각해 질수 있음을 염두해두고 정책 수행에 있어서 좀더 신중하고~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안심할수 있는 대책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핫이슈  |  2013. 10. 1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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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호 여성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박근혜 정부 수립의 일등 공신들이 여러가지 않좋은 사건 사고와 박근혜 대통령과 뜻이 갈려서 스스로 정권에서 물러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쉽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논쟁의 초점은 바로 기초연금 문제라고 할수 있을꺼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요즘 이슈가 되는 기초연금 문제에 대한 해명을 위해 나섰는데요~ 청와대의 주장은 마치 조삼모사(朝三暮四) 또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정책이 아닌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제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2012년 핵심 선거 공약중에 하나로 65세이상의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으로 매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이었는데요~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 공약을 통해서 노인계층의 지지를 상당히 많이 받아 선거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2013년에 들어 국가재정 부족의 이유로 기초연금 실행이 애초 공약대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아닌 소득위 70%에 해당하는 노인계층에 소득수준에 맞춰 차등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면서 수많은 노인계층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 하더라도 20만원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 수준 70%, 50%,30%에 해당하는 수분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받게 되기 때문에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기초연금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이런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는데요~ 그 해결책이 기초연금제와 국민연금제도를 연계해서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안정성을 담보하고 국민연금을 보다 성숙 발전 시키겠다는 해명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속에서 국민연금 장기 가입시 더 손해가 아니냐는 논란이 수그러 들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 기준 및 소득기준으로 0-11년에 차등 지급을 받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이 넘으면 1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사람은 상대적으로 기초연금을 적게 받게되지반 국민연금 수령액이 커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금 수령액이 더 늘어난다는 논리이지만 이론상으로 맞을지 모르지만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되어 간다는 연속되는 보도와 뉴스들로 인해서 이미 불신이 커진 가운데 이런 해명이 국민들에게 통할리 없을꺼 같네요~  대국민 사기극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논란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이번 사태를 해결해 나갈지 주목이 되는데요~  눈가리고 아웅식의 말장난이 아닌 실제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꺼 같습니다.  국가 재정 고갈에 따른 증세 논란과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혜롭게 이 사태를 잘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핫이슈  |  2013. 9. 3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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