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마고속도로 사망사고 - 해당되는 글 1건

그것이 알고싶다. 1000회를 한회 남겨둔 그것이 알고싶다.999회는  얼마전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대구여대생 스리랑카인 성폭행 사망사건을 다시 다루었네요  지난 2014년 6월21일 그것이 알고싶다. 943회때 방송이 되었는데요  당시 방송이 나간후 이 사건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봐도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범죄인을 심판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법때문에 오히려 범인줄 알면서도 무죄 선고를 내리고 풀어줘야 하는 지금의 법조항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대구 여대생 의문사? 아니 대구 여대생 스리랑카인 성폭행 사망사건이 맞는 표현인듯 싶습니다. 혹시 이 사건의 내용을 모르시거나 사건 내용을 잊어 먹으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작년에 그것이 알고싶다. 943회 방송내용을  포스팅한 URL을  올려드립니다.(그것이 알고싶다.943회 포스팅: http://koras.tistory.com/750)

 

대구 여대생 스리랑카인 성폭행 사건의 내용을  다시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구 여대생 의문사 사건은 1998년 10월17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학교 신입생이었던  정은희양이 이날  새벽 5시 10분경 대구 달서구 중부내륙 고속도로인 구마고속도로 위에서 20톤 트럭에 치여 사망하게 됩니다.  사고 전날인 16일 정은희양은 학교 축제에서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뒤 함께 술을 마신 술취한 동기 박군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밤 10시40분경 학교 정문을 나갔고 이후 약 6시간이 지난뒤  고속도로 위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게 됩니다.   정은희 양이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함께 나간 박군은  깨어나보니 학교근처 도로가에 술에 취한체  정신을 잃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은희양이 교통 사고를 당한 지점은 학교로 부터 약 7.7km가 떨어진 곳이었고  정은희양의 집과도 정 반대 방향이었는데요 학교 정문을 나선후 6시간 사이에 정은희양에게는 도대체 무슨일이 벌어 졌던 걸까요?  당시 경찰은 정은희양 사망사고 발생후 두달뒤  단순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사건을 종결했는데요  사망한 정은희양의 아버지와 가족이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 사망사건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며 재수사를 요구했지만  채소장사나 하는 주제에 니가  뭐 안다고.... 부검 감정서도 볼줄 모르면서 우리가 교통사고면 교통사고인줄 알지라며  정은희양의 아버지가 재기한 의문점들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당시 정은희양 사망사고의 의문점은 크게 세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첫번째는 위에 지도를 통해서 알수 있듯이  정은희양이 교통사고를 당한 지역이  집과는 정 반대되는 방향에서 발생 했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가기위해 학교를 나선 정은희양은 어째서 집과 정반대되는 방향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것일까요?

 

두번째 의문점은 교통사고로 사망했음에도 당시 사고 현장에는 출혈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번째 의문점은  사망한 정은희양은 속옷을 입고 있지 않았으며  사고 다음날 정은희 양의 아버지와 경찰이 사고현장 인근에서 정은희양의 속옷(팬티)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은희양의 팬티를 그냥 아줌마의 팬티 같다며  국과수에 검사를 의뢰하지 않고 3개월이 흘러서야 국과수의 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국과수의 검사 결과 정액이 검출되었으나 DNA는 발견할수 없었다고 밝혔고  정은희양의 아버지와 가족들은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들을 직무유기로 고소했지만 각하 처분을 받았고  헌법소원 역시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정은희양의 아버지는 딸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범인은  시간이 흘러 처벌을 면할 상황이 가까워 왔고  범인은 미궁속에 빠져있었는데요  2013년 뜻밖에 소식이 들려 옵니다.  대구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용의자인 스리랑카인K씨가 검거된 것입니다.  15년전 정은희양의 팬티에 묻어 있던 정액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하는 용의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 잠깐  당시 경찰은 정은희양의 팬티에서 정액은 찾았지만 너무 오래되어서 DNA는 찾을수 없었다고 말했는데  역시나 거짓이었네요...ㅠ.ㅠ  스리랑카인K씨는  체포 당시에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중  15년전의 범죄가 드러난 것입니다.  아주 추악한 놈이죠  15년전 여대생을 성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것도 모잘라서  한국인 여성과 결혼에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다가 잡혔으니 말이죠  아주 사지를 찢어 죽이고 싶은 놈입니다.  결국 의문의 교통사고로 종결될뻔한 대구여대생 사망사건은  스리랑카인 외국인 근로자의 집단 성폭행으로 인한 사망사건임이 밝혀졌는데요  문제가 있네요

 

 

 

바로 우리의 법원입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스리랑카인 K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일까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당시 정은희양의 속옷에서 검출된 정액에서 DNA를 검출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는데 15년이 지난 지금에와서  당시 DNA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검거하지 않고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한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994회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과 비슷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한번 판결을 내린걸 뒤집을수 없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성폭력 범죄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이미 15년이 지난 사건은 이미 법적으로 처벌을 내릴수 없다는 법의 원칙을 지키려는  이상한 법원의 원칙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무기한으로 정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면하는 기간동안 조용히 숨어살다 나오면 그 죄를 용성한다는게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이상한 법이 아니고 뭘까요? 아무튼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스리랑카까지 날아가 스리랑카인 K씨와 공범인 다른 성폭행 범들을 찾아 나섰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서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고 잘못된 법은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이 되어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핫이슈  |  2015.08.29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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