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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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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투약혐의,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법원 벌금형 선고이유가? 오늘 30일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투약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에이미(본명 이윤지 32세)에게 서울지방법원에서 벌금500만원과 추징금 1억 8천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21일 공판 결과와 동일한 결과입니다.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여성 권모 씨(34·여)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건네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다른 범죄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에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 될것으로 예상되었지만 형량이 가볍게 그친 이유를 들어 보니 방송인 에이미가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에이미는 이번..
신안 염전노예 사건 업주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이것이 대한민국 법원의 현실이다.!!! 올해초 신안군 염전에서 5년간 감금과 폭행을 당하던 장애인들이 극적으로 구조되는 사건이 발행했던거 다들 기억 하실꺼라 생각합니다. 일명 현대판 노예라고 불리는 신안 염전노예 사건인데요 오늘 염전노예 사건에 대한 공판이 있었다고 하는데 공판결과를 보니 참으로 분통이 터지고 우리나라 법원이 이대로는 정말 않될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안염전 노예사건 관련 포스팅 ☞ http://koras.tistory.com/562 당시 구조된 장애인들의 증언을 들어 보면 정말 조직적으로 염전주인과 염전지역 주민 전체가 감시와 학대를 해왔음이 밝혀졌고 이로 인해서 관할소제지의 경찰들이 제대로 순찰을 했느냐에 대한 논란도 있었는데요 누가봐도 정말 염전주와 지역주민 경찰까지도 짜고서 하지 않으면 않될거 같은 현대판 염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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