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 해당되는 글 4건

그것이 알고싶다. 1000회를 한회 남겨둔 그것이 알고싶다.999회는  얼마전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대구여대생 스리랑카인 성폭행 사망사건을 다시 다루었네요  지난 2014년 6월21일 그것이 알고싶다. 943회때 방송이 되었는데요  당시 방송이 나간후 이 사건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봐도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범죄인을 심판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법때문에 오히려 범인줄 알면서도 무죄 선고를 내리고 풀어줘야 하는 지금의 법조항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대구 여대생 의문사? 아니 대구 여대생 스리랑카인 성폭행 사망사건이 맞는 표현인듯 싶습니다. 혹시 이 사건의 내용을 모르시거나 사건 내용을 잊어 먹으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작년에 그것이 알고싶다. 943회 방송내용을  포스팅한 URL을  올려드립니다.(그것이 알고싶다.943회 포스팅: http://koras.tistory.com/750)

 

대구 여대생 스리랑카인 성폭행 사건의 내용을  다시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구 여대생 의문사 사건은 1998년 10월17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학교 신입생이었던  정은희양이 이날  새벽 5시 10분경 대구 달서구 중부내륙 고속도로인 구마고속도로 위에서 20톤 트럭에 치여 사망하게 됩니다.  사고 전날인 16일 정은희양은 학교 축제에서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뒤 함께 술을 마신 술취한 동기 박군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밤 10시40분경 학교 정문을 나갔고 이후 약 6시간이 지난뒤  고속도로 위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게 됩니다.   정은희 양이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함께 나간 박군은  깨어나보니 학교근처 도로가에 술에 취한체  정신을 잃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은희양이 교통 사고를 당한 지점은 학교로 부터 약 7.7km가 떨어진 곳이었고  정은희양의 집과도 정 반대 방향이었는데요 학교 정문을 나선후 6시간 사이에 정은희양에게는 도대체 무슨일이 벌어 졌던 걸까요?  당시 경찰은 정은희양 사망사고 발생후 두달뒤  단순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사건을 종결했는데요  사망한 정은희양의 아버지와 가족이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 사망사건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며 재수사를 요구했지만  채소장사나 하는 주제에 니가  뭐 안다고.... 부검 감정서도 볼줄 모르면서 우리가 교통사고면 교통사고인줄 알지라며  정은희양의 아버지가 재기한 의문점들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당시 정은희양 사망사고의 의문점은 크게 세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첫번째는 위에 지도를 통해서 알수 있듯이  정은희양이 교통사고를 당한 지역이  집과는 정 반대되는 방향에서 발생 했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가기위해 학교를 나선 정은희양은 어째서 집과 정반대되는 방향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것일까요?

 

두번째 의문점은 교통사고로 사망했음에도 당시 사고 현장에는 출혈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번째 의문점은  사망한 정은희양은 속옷을 입고 있지 않았으며  사고 다음날 정은희 양의 아버지와 경찰이 사고현장 인근에서 정은희양의 속옷(팬티)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은희양의 팬티를 그냥 아줌마의 팬티 같다며  국과수에 검사를 의뢰하지 않고 3개월이 흘러서야 국과수의 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국과수의 검사 결과 정액이 검출되었으나 DNA는 발견할수 없었다고 밝혔고  정은희양의 아버지와 가족들은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들을 직무유기로 고소했지만 각하 처분을 받았고  헌법소원 역시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정은희양의 아버지는 딸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범인은  시간이 흘러 처벌을 면할 상황이 가까워 왔고  범인은 미궁속에 빠져있었는데요  2013년 뜻밖에 소식이 들려 옵니다.  대구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용의자인 스리랑카인K씨가 검거된 것입니다.  15년전 정은희양의 팬티에 묻어 있던 정액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하는 용의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 잠깐  당시 경찰은 정은희양의 팬티에서 정액은 찾았지만 너무 오래되어서 DNA는 찾을수 없었다고 말했는데  역시나 거짓이었네요...ㅠ.ㅠ  스리랑카인K씨는  체포 당시에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중  15년전의 범죄가 드러난 것입니다.  아주 추악한 놈이죠  15년전 여대생을 성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것도 모잘라서  한국인 여성과 결혼에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다가 잡혔으니 말이죠  아주 사지를 찢어 죽이고 싶은 놈입니다.  결국 의문의 교통사고로 종결될뻔한 대구여대생 사망사건은  스리랑카인 외국인 근로자의 집단 성폭행으로 인한 사망사건임이 밝혀졌는데요  문제가 있네요

 

 

 

바로 우리의 법원입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스리랑카인 K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일까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당시 정은희양의 속옷에서 검출된 정액에서 DNA를 검출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는데 15년이 지난 지금에와서  당시 DNA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검거하지 않고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한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994회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과 비슷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한번 판결을 내린걸 뒤집을수 없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성폭력 범죄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이미 15년이 지난 사건은 이미 법적으로 처벌을 내릴수 없다는 법의 원칙을 지키려는  이상한 법원의 원칙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무기한으로 정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면하는 기간동안 조용히 숨어살다 나오면 그 죄를 용성한다는게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이상한 법이 아니고 뭘까요? 아무튼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스리랑카까지 날아가 스리랑카인 K씨와 공범인 다른 성폭행 범들을 찾아 나섰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서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고 잘못된 법은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이 되어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핫이슈  |  2015.08.29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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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그것이 알고싶다. 985회는 전남 나주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는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을 다룬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01년 2월4일 새벽 전남 나주시 남평읍 드들강 유역에서  당시 17세 여고생이었던 박모양이  성폭행을 당한체 발가벗겨져 강에 빠져 숨져있던  사건으로 시신에서 목에 졸린 흔적이 발견되었지만  부검결과 사인은 익사였는데요  여고생 박모양을 성폭행하고 죽음에 이르게한 범인은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서 범인 검거에 실패했고  미제사건으로 분류되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진출처:SBS그것이 알고싶다. 미리보기]

 

나주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는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은 이후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다가 지난 2012년 9월 대검찰청  유전자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당시 박모양의 성폭행 흔적으로 남아 있던  범인의 정액에서 검출한  DNA 와  일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다시 재수사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검찰은  박양의 신체에서 검출된 DNA는 간접 증거라는 이유를 들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이 사건은 또 한번 미제사건으로 분류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용의자 김씨는  박모양과 성관계를 가진 적은 있지만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건이 2001년에 발생했고 벌써 시간이 한참으른 지금에 와서 사건의 증거를 찾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진출처:SBS그것이 알고싶다. 미리보기]

 

나주 드들강 여고생 성폭행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는 2016년 2월3일 만료 된다고 하는데요  이대로 증거를 찾지 못하면 범인은 어린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인까지 저질러 놓고도 세상을 자유롭게 활보하고 다니게 되겠네요~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제도가 범죄인들에게 잡히지만 않으면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이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을지 모르는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의 실마리를 어디서 부터 찾고 있을까요? 일단  오늘 밤 그것이 알고싶다의 제목이 사라진 반지-드들강 살인사건 미스터리 인 것으로 볼때  살해당한  박모앵의 유류품에서 사건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듯 싶습니다.  14년전 살인이 벌어졌던 사건 현장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어떤 증거를 찾아 낸 것일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미리보기를 보면 사건 현장에서 단서가 될만한 의외이 흔적을 발견했고  전문가들은 박모양이 평소 착용하고 있던 사라진 반지가  어디에 있는지 가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고 분석했다고 하는데요  오늘밤 그것이 알고싶다. 985회에서 나주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는 드들강 여고생 성폭행 살인 사건의 실마리가 풀릴수 있을지 지켜봐야겟네요

      핫이슈  |  2015.05.16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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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그것이 알고싶다. 미리보기]

 

그것이 알고싶다. 966회는 지난 2001년 3월 충북 영동에서 벌어진 여고생 살인사건의 진실을 파헤친다고 하는데요  2001년 3월8일  충북 영동  시내 한복판에서  인근 향수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정소윤양이 시신으로 발견되는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당시 정소윤양의  시신 상태를 볼때  성폭행 흔적은 찾아 볼수 없었고 손목은 잔인하게 절단되어 사라진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범인은 왜? 정소윤양의 손물을 잘라서 가져간 것일까요?  당시 인근에는 CCTV나 목격자가 없어  공소시효를 1년 앞두고 있는 정소윤 사건의 범인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과연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오늘 밤 방송을 통해서  정소윤양의 죽음의 원인과 범인을 찾아낼수 있는 증거들을  보여 줄수 있을까요? 아래 그것이 알고싶다. 966회 방송 예고편을 함께 보실까요?

 

 

[출처: SBS그것이 알고싶다. 미리보기]

 

정소윤양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 현장에서는  정소윤양의 머리핀과 볼펜, 피묻은 곡괭이와 시신에 목에 남겨진 슬리퍼 자극이 다였다고 하는데요  범인의 흔적이라고는 찾아 볼수 없는 이 사건현장에는  범인을 잡을수 있는  어떤 증거들이 더 남아 있었을 까요??  당시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공사장 인부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를 비롯한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졌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고 범인은 끝내 검거되지 않았는데요

 

 

 

[사진출처: 그것이 알고싶다. 미리보기]

 



범인은 그리고 왜? 정소윤양의 손목을 잔인하게 잘라서 가지고 사라진 것일까요?  범죄전문가들은 손목을 이런식으로 절단한 사례가 없으며  명확한 살해 동기가 없어 보인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정소윤양 살인 사건도  묻지마 살인 사건의 하나였을까요?  그런데 손목은 왜? 잘라간거죠?  혹시 정소윤양의 손톱이나 손에  범인과 사투과정에서 범인의 살점이나 무언가 범인을 확인할수 있는 증거가 남아 있던 걸까요?

 

 

 

[사진출처: 그것이 알고싶다. 미리보기]

 

오늘 밤 그것이 알고싶다. 966회를 통해서  지난 2001년 충북 영동에서 발생한 정소윤양 살인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길 바래봅니다.  사건 현장에 남아 있던  범행의 흔적과 피해자의 통화 기록등을 통해서 범죄심리 전문가들은 뜻밖에 범인을  지목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공소시효를 1년 앞둔 정소윤양의 살인범을 잡을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핫이슈  |  2014.12.13 21:57
인부이씨
2015.09.16 13:43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인부 이모씨가 범인이구만 뭘 망설이고 고민하시고 계시는지요.... 모든 증거 물품이 이모 인부 한 명을 가리키고 있구만요....
.
2015.09.20 20:19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사법고시 존치시켜라..!!!!!!!
.
필명
2019.06.23 04:35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딱추리해봐도
이모씨가
범인이맞아여
사건이일어났던시각과
사건이어떻게일어났고
그는왜
소녀의팔을절단해야했을까요
그건바로
피혈은
구두자국때문이었을겁니다
이모씨가증거를없애고
입멸했다면
증거불층분이
충분히나올수있으니까요
.
필명
2019.06.23 04:39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방법은간단합니다
범인은
사전에범행을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그범죄살인이라는치밀한계획까지실행했어요
그리고범인이실수한게하나가있어요
잘린팔을인근하천에버리것이
오히려증거를부르는
결정적인단서증거가
된겁니다
그리고또하나
입천장을면봉으로
긁어서
구강세포를
띠어낸다면
범인인지아닌지알수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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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1999년 5년 20일 동구 효목동 한 골목길에서 학원에 가던 태완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서 황산을 뒤집어쓴 뒤 숨진 사건으로 아직 용의자도 지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사 태완군은 이웃집 아저씨가 범인이라고 지목했지만 경찰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태완군의 진술을 묵살했고 15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범인은 잡히지 않은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 어린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얼굴에 황산을 부어 고통속에 죽어가게 만든 것일까요? 그리고 경창은 아무리 어린아이 라지만 자신에게 황산을 부은 사람이 누구인지 진술했음에도 제대로된 조사도 하지 않고 신빙성이 없다며 묵살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아이의 진술이외에 점인을 잡기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조사 결과를 얻어냈나요? 태완군은 전신이 타들어가는 극심한 고통과 화상으로 인해 결국 49일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태완군의 나이는 6살이었습니다. 6살아이가 누군가에게 죽음을 당할 만큼 잘못을 했을리 없지 않습니까?   이런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게 되면 세상을 자유롭게 활보하고 다니겠죠??


 

 

 

 

공소시효란 무엇인가?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나쁜 아저씨는 처벌을 받는 범죄인의 신분을 벗어나게 되는 것일까??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로 범죄의 경중에 따라 공소시효의 기간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공소시효의 기간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공소가 제기된 범죄라고 하더라도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태환군을 죽음으로 몰고간 황산태러 사건은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지로 분류되어 공소시효가 15년이 적용된거 같은데요 제가 볼때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최대 25년을 공소시효 기간을  뒀어야 하는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살인이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세 공소시효라는 면죄부를 주는 이유를 이해하기 힘드네요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죄값을 물게 하는데 기간이 필요한 것일까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법의 모순이  범죄의 피해를 당한 피해 가족들을 두번 죽이는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6살 태완군을 죽음으로  몰고간 범인은 이제 이틀후면 두다리 뻗고  잠잘 생각을 하고 있겠죠??   태완군의 부모님이  대구지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다가  담당 검사와 면담을 거쳐서 당시 태완군이 범인으로 지목한 이웃집 아저씨를  범인으로 고소함으로써 일단 공소시효 만료를 일단 중지 시키긴 했지만  이 공소시효 정지는 일시 적인 것이라고 하네요 태완군 변호인 측에 따르면 "검찰이 고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시 태완군 부모는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며 "재정신청을 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에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지된다"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때까지만 공소 시효가 중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사건에 대한 재조사와 범인 검거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태완군을 죽인  범인은 끝내 그 죄값을 면죄 받게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건은 온 국민들이  서명운동이라도 벌여서 공소시효를 100년 정도로 늘리던가? 공소시효 제도를 아예 폐지시켜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글을 올려 봅니다.


      핫이슈  |  2014.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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