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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꺼 같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장기화 될경우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 또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오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아무도 생각지 못한 저출한 문제 해결책을 제시했네요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의원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은 조선족(중국동포)를 대거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독일이 저출산 문제가 발생했을때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음으로써 몇년만에 터키로부터 이민자 400만명을 수용하고 문을 닫았다는 사례를 들었네요 이런 예를 들고 나서 우리에겐 조선족이 있다. 조선족을 이민 받았을때 문화적 쇼크를 줄일수 있는 좋은 길이 있다고 하네요

 

 

 

참~ 대단하신 생각을 갖고 계신 김무성 의원님....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대표 의원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이야  얘기를 들어 보나 일거 같아서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 없네요  살다 살다 저출산 문제 해결책으로 조선족을 받아 들이자니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락까먹는 소리인지?  정말 이번 정권은 역대 정권중 최악의 정권이 아닐수 없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성기능 저하로  자녀를 출산 할수 없는 상태라서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 부르는 젊은 층들이 왜?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 부르는지 생각은 해보셨나요?

 

 

조선족을 대거 받아 들여서 이민 정책을 폈을 때의 문화충격을 해소할 방법까지 구상하시는 의원님들이 정작 대한민국을 저출산 국가로 만들어가는 실질적인 원인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충격입니다.  대한민국이 저출산 국가가 되어가는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개판으로 하고 있는게 가장큰 문제죠?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이권을 위한 논쟁만 펼치는게 정치인들이기에 국민의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게 근본적 원인입니다.  사교육비는 하늘을 찔러서  자녀를 나아 봐야 교육비가 부담이 되니 자녀를 낳는것이 부담이 됩니다. 또 물가는 치솟는데  임금은 물가의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외벌이로는 먹고 살기 힘들어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않되는  문제로 인해서  출산률이 낮아 질수 밖에 없겠죠? 더 나아가 실질적인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으니  젊은 층은 아예 결혼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일자리 창출한답시고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일용직 일자리만 만들어 내놓고 취업률이 올랐네 어쨌네 하고는 노동법 개정해서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고용은 더욱 불안정해진게 지금 정권이 하고 있는 일이죠?  김무성 의원님  정녕  저출산 문제를 위해서 조선족 이민들 받아 들이셔야 겠습니까?  지금도 청년 일자리가 없어서  문제인데 조선족에게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까지 모두 내어주면  대한민국 국민의 씨는 말리고 조선족의 씨로 채우겠다는 생각이신지?

 



 

 

법무부가 발표한 2015년 7월 기준 한국 체류 외국인 인구수를 보면  1위가 조선족 입니다. 62만3400명이나 이미 국내에 채류하고 있습니다.  그 많다는 중국인을 제치고 조선족이 국내 체류 외국인 1위를 차지 하고 있는데  조선족 이민자를 대거 더 수용하자구요?  조선족 불법체류자가 늘어 나면서  정말 끔찍한 강력 범죄가 일어 나고 있는건 알고 있으신가요? 정말 잔인한 살인 사건의 대부분이  조선족에 의해서 벌어 졌죠?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토막살인한  오원춘 사건, 동거녀를 토막살인한 박춘봉 사건, 조선족 청부 살인 사건등  언론에 보도된 이외에 강력 범죄들이 조선족에 의해서 벌이지고 있는데  조선족을 더 받아 들여서 얼마나 더 끔찍한 사건 사고 뉴스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와야 하는거죠??  정말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결혼하기 좋은 조건, 자녀를 출산하고도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사교육 문제로 교육비 부담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교육문제 해결, 취업걱정 않하는 사회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되도 않는 이민자 받아들여서  지금도 살기 힘들 대한민국을 외국인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어서  정말 헬조선이 되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학정보  |  2016.01.30 00:42




노동부에 3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기권 장관 주재로 노동법,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관리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지침 초안이 담긴 발제문을 발표 했는데요  발제문의 핵심 내용은 고용주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근로자를 평가한 뒤 개선 기회를 주고 근로자의 직무나 배치를 바꾸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해도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는 내용을  현행 근로기준법에 포함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일반해고 지침은 기존의  법령인  고용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에 덧붙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해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포함 시킨 것인데요  단,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업무능력 부족을 해고사유로 규정했는지,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평가를 거쳤는지, 교육훈련·배치전환 등 업무능력 개선 기회를 줬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의 이번 발표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될거 같습니다.  이유는 개인의 업무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인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인데  기업의 인사 평가자가 평가 대상자에 대한 객과적인 평가를 했다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 노동부는 근로자에 대한 평가는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으로 재량권이 인정되지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현저히 위배한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위법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노동부가 문구에서 표기 한것처럼 인사 평가는 고용주의 이사 경영권으로 재량권이란 것이 있고  평가에 대한 규정을 정하는 것도 고용주 측이기 때문에  결국 근로자에 대한 고용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줄수 있는 내용이 알닐까 생각이 듭니다.

 

 

 

기업 내에서 저성과자 즉 성과가 나뿐 사람은  업무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적이 항상 나쁠까요?  아니라는 건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맡은 업무가 무엇이냐에 따라 틀리고  업무 영역의 시장상황과 여러가지 환경적 요인에 따라서도  성과는 크게 달라 질수 있습니다.  기업의 논리라면 환경탓 하지 말라라고 잘라 말할수 있겠지만  이러한 시장상황 및 환경적 요인에 대한  상황이 완전히 무시된 상황에서의 개인의 업적 평가는 크게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 부서 배치도 개인의 적성에 맞는 적절한 부서 배치였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업무의 이동 배치가 가능한 회사도  대기업들만이 가능한 구조이고  대기업이라고 해도 해당 업무 영역과 전혀 관계없는 분야의 전공자를  부서 배치시키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개인의 적성에 적합한 업무를 맡아서 고성과를 내기란 쉬지만은 않을꺼라 보여지는데요   일반 해고지침에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지침이 포함됨으로써  기업은  언제든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할수 있게 되었고 일반 직장인은 고용의 안전성에 크게 위협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당신은 우리회사에 맞지 않는 사람이니 나가 줘야겠어?? 당신의 해고 사유는 업무 저성과야 라고  통보 받는 사람들이 앞으로 많아 질꺼 같습니다.  노동부가 기업에 합법적으로 직원을 해고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줬기 때문입니다.  저 성장시대, 실업률은 계속 늘어나고, 취업도 잘 않되는  지금의 대한 민국의 노동 시장은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이 더 심화되고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고용불안으로 인한  직장인의 스트레스도 더 증가하지 않을까 싶네요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를 위한 법이 아닌 고용주를 위한 법으로 변해 버림으로써  노동 환경을  개선이 아닌 낙후되어 가고 있는거 같아 씁쓸하네요

      핫이슈  |  2015.12.3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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