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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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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저출산 해결위해 조선족 대거 수용?? 헬조선에 조선족을 채우겠다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꺼 같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장기화 될경우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 또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오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아무도 생각지 못한 저출한 문제 해결책을 제시했네요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의원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은 조선족(중국동포)를 대거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독일이 저출산 문제가 발생했을때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음으로써 몇년만에 터키로부터 이민자 400만명을 수용하고 문을 닫았다는 사례를 들었네요 이런 예를 들고 나서 우리에겐 조선족이 있다. 조선족을 이민 받았을때 문화적 쇼크를 줄일수 있..
정부, 일반해고 지침 공개, 저성과자도 해고 사유,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 가능할까? 노동부에 3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기권 장관 주재로 노동법,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관리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지침 초안이 담긴 발제문을 발표 했는데요 발제문의 핵심 내용은 고용주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근로자를 평가한 뒤 개선 기회를 주고 근로자의 직무나 배치를 바꾸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해도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는 내용을 현행 근로기준법에 포함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일반해고 지침은 기존의 법령인 고용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에 덧붙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해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포함 시킨 것인데요 단,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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