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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늘 땅콩회항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3년형을 구형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개인적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 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통제해 안전을 위협했다고 밝히며 이같이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또  조현아 전 부사장의 잘못으로  비롯된 이번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하여  책임을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전가하려 했다고 죄질이 불량하고  대한항공 임원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고 국토부 조사를  방해하는 등의 실체조작에 적극 관여 했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또  항공기 항로변경 논란에 대해서 검찰은  조현아 부사장의 항공기항로변경 혐의와 관련해 항로는 항공기의 문이 닫힐 때부터 열리기 전까지 항공기가 운항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경로를 지칭 한다고 밝히고  비행중일 때뿐만 아니라 공항활주로, 수상비행기의 수상로 등을 통해 이동하는 모든 경로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항공기가 당초 항로에서 벗어나 원래 출발점(탑승구)으로 되돌아 간 것이므로 변경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조현아 전 부사장의 위력에 의한 항로 변경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서 징역 3년을 구형 했는데요 확정 공판에서  과연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형이 확정될지는 의문입니다.  검찰이 형을 강하게  부과하고 재판관이  집행유예나 뭐  이런걸로  결국 사건을 마무리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쇼가 아닐까 싶네요  결국 검찰도 판사도  공직에서 물러나 개인 변호사 해먹고 살려면  대기업에 붙어서 살아야 여유있는 삶을 영유할수 있는  현실앞에서 과연 판사가 공정한 판결을 내릴수 있을까요??  검찰이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는 뉴스 보도를 보면서 왠지 그냥 쇼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  몇자 끄적여 봤습니다.

      핫이슈  |  2015.02.03 00:15




 

오늘 국회에서 철도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졌는데 결과는  부결이었다고 합니다.  송광호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직을 맡고 있던 지난 2010년~2012년 사이에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댓가로 6500만원을 수수한(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검찰에 의해서 사전구속 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는데요  물적 증거가 있고 범죄사실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들이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부결 시켰네요  오늘 투표는 무기명투표로 진행되었는데요 총투표수 223표중   찬성 73표, 반대118표, 기권8표, 무효 24표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는데요 기권과 무효표를 제외하더라도 과반수 이상이 체표동의안을 반대한 것입니다.  아마도 철도비리로 받은 돈으로 국회의원 몇몇분들도 술한잔 얻어 드셨나봅니다.

 

 

 

명백한 증거와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체포를 하지 못하는 상황가운데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붙였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을 비롯한 야당의 의원들까지 모두 송광호 의원의 편들기에 나섰네요  관피아니 철피아니~ 부정부패를  뿌리뽑는데 앞장서도 현찮을 판에 제식구 감싸기에 나선 국회의원들이  이런 비리사건들을  뿌리 뽑는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을까요? 결국  대한민국 국회가 썩어 있음을 스스로 들어낸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인해서  검찰은 송광호 위원의 국회의원 신분 때문에 회기중에  체포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불구속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오늘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보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돈의 만코 적음의 문제는 아니더라도 권력을 가진자는 죄가 있어도 처벌받지 않고 힘없는 사람들은 작은 죄를 저질러도 무거운 형벌을 받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 극장가에서 인기를 끌었던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했던 대사가 다시금 떠오르네요 장수에게 충(忠)이란  백성을 쫒는 것이다.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있고, 나라가 있어야 임금이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에게 국민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짓밟고 억눌러 줘야 하는 억새풀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오늘과 같은 투표결과가 나왔는지 궁굼해 집니다. 대한민국 국회 정말  썩었다라는 말 밖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네요

      핫이슈  |  2014.09.03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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