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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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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징역3년 구형, 과연 징역을 살게될까요? 검찰이 오늘 땅콩회항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3년형을 구형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개인적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 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통제해 안전을 위협했다고 밝히며 이같이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또 조현아 전 부사장의 잘못으로 비롯된 이번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하여 책임을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전가하려 했다고 죄질이 불량하고 대한항공 임원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고 국토부 조사를 방해하는 등의 실체조작에 적극 관여 했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또 항공기 항로변경 논란에 대해서 검찰은 조현아 부사장의 항공기항로변경 혐의와 관련해 항로는 항공기의 문이 닫힐 때부터 열리기 전까지 항공기가 운항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경로를 지칭 한다고 밝히고 비행중일 때뿐만 아니라 공항활주로, ..
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대한민국 국회가 정말 썩었네요~ 오늘 국회에서 철도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졌는데 결과는 부결이었다고 합니다. 송광호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직을 맡고 있던 지난 2010년~2012년 사이에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댓가로 6천500만원을 수수한(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검찰에 의해서 사전구속 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는데요 물적 증거가 있고 범죄사실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들이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부결 시켰네요 오늘 투표는 무기명투표로 진행되었는데요 총투표수 223표중 찬성 73표, 반대118표, 기권8표, 무효 24표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는데요 기권과 무효표를 제외하더라도 과반수 이상이 체표동의안을 반대한 것입니다. 아마도 철도비리로 받은 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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