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자유침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간통죄 위헌결정, 간통죄 폐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사진출처:JTBC뉴스] 오늘 헌법재판소는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62년만에 간통죄가 폐지되게 되었는데요 이번 간통죄 폐지로 인해서 과거 간통죄로 사법처리 되었다가 구제받게 된 사람들이 무려 3천여명이나 될꺼라고 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간통죄는 무엇일까요? 간통죄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 봤습니다.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즉 배우자가 있거나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을때 성립한다 이전에는 간통죄가 성립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벌을 받았으며 남녀 쌍방을 처벌하는 쌍벌죄를 채용해 왔다. [사진출처:JTBC뉴스] 이번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49.7%는 잘못된..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