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 - 해당되는 글 3건

그것이 알고싶다.1026회에서는  요즘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데이트폭력의 위험성을 재조명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연인간의  다툼이라고 넘길수 있는 일들이  결국 살인, 강간, 성폭행등과 같은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심각한 데이트 폭력의 문제와 그 심각성을 느끼게 해주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고  데이트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며 힘들어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실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폭력과  협박 때문에 데이트폭력을 참고 견디다가는  그것이 알고싶다.1026회에서 나왔던 20대 여대생과 같은 끔찍한 일을 당할수도 있습니다....ㅠ.ㅠ

 

 

 

그것이 알고싶다에 소개된  20대 여대생 민아씨(가명), 20대 여대생이었던 그녀는 실종 한달만에 경기도 광명시의 한 공원 공터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암매장된체 발견되었습니다.  범인은 육군 대위출신으로 전역한뒤  집에서 블로그와 홈페이지를 관리해주면서 재택근무를 하던 35살의  남자친구 였습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민아씨의 남자친구는  2월 29일 잠적한뒤  3월14일경 대구의 한 찜직방에서 붙잡혔는데요  민아씨의 남자친구는 민아씨와 사소한 말두툼을 하다가 목을 졸라 살해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민아씨의 언니의 증언에 따르면 이 남자친구는  싸울때마다 장난식으로 민아씨의 목을 졸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말기암 환자라며 살날이 얼마 안남았으니 같이 있어달라고 했고  2월12일 남자친구의 오피스텔에 들어갔고 이후 그녀의 모습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3월15일  주택이 밀집한 한 공원의 공터에서 50cm 깊이로  암매장된체 발견되었는데요   시신을 암매장한 위에는 시멘트 같은 걸로 덮어져 있었다고 하구요  남자친구는 민아씨가 단순 가출로 보이게 하기 위해 그녀를 살해후 그녀의 휴대폰을 이용해 언니에게 "홍대로간다"라는 문자 메세지를 보냄으로써 단순 가출로 위장하려 했습니다.  데이트중  남자친구의  폭력을 경험했지만  남자친구가 말기암이라는 거짓말을 하는 걸 믿었고  남자친구를 가엽게 여겠던 순수한 마음이 결국 그녀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고 말았습니다.

 

 

 

국내에서 한 해 평균 7000명 이상이 데이트 폭력으로 처벌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중 약 50명은 살해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지난 3년간 2만 명 이상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 되었다고 합니다.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느끼게 해주는  수치가 아닐까 합니다.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경찰청은 지난 2월초부터  데이트 폭력 집중 신고기간을 약 한달간 운영했는데요  한달동안  전국에서 1,279건의 폭력 사건이 접수 되었고  이중 868명을 입건하고 61명은 구속했다고 합니다. 

 



 

 

한달동안 접수된 데이트 폭력 건수가 약 1,300건  1년이면  약 15,600건 발생하는 이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이 92%, 남성이 4.1% 그리고 쌍방 폭행도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데이트 폭력은 재범률도 매우 높다고하니  그냥 웃어 넘길일은 아닌거 같습니다. 한번  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이후로 폭력이 계속 발생될수 있기 때문에  처음 폭력을 경험하게 된다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꺼란 생각이 듭니다.

 

 

 

 

데이트 폭력의 연령대와  데이트폭력 유형을 살펴보면  데이트 폭력은 20~30대가 58%, 40~50대가 36%, 기타가 6%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20~3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뭐.... 이 나이가 한참 연애할 나이이기 때문이겠죠?   데이트 폭력의 유형을 살펴보면  폭행 및 상해가  전체 데이트 폭력의 6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구요 그 다음이 감금 및 협박으로 17%입니다.  성폭력과 같은  데이트 폭력도 약 6%정도를 차지하고 있구요  일어나서는 않되겠지만  살인 및 살인미수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데이트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58.9%가 전과자라고 합니다.  이중 11.9%가 전과 9범이상인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것은  폭력은  재발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전과가 쌓이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폭력입니다.

 

 

 

데이트 폭력의 위험성은 이미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수시로 접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에는  사내에서 커플로 지내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염산 테러를 저지른 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여자 친구를 목졸라 살해후 암매장 하고  헤어졌다는 이유로 얼굴에 염산을 뿌리고.... 이것이 정말 사랑해서 이뤄지는 일들일까요?  이들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은 사실 사랑이 아니고 집착이고 병은 아니었을까요??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폭력을 행사하고  살인까지 저지를수 있을까요?

 

 

 

 

 

 

데이트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4가지 특징이라고 합니다.  통화내역 부터 문자 메세지 그리고 개인 사생활까지 일거수 일투족을 체크하는 집착을 보이는 성향의 사람은  폭력을 행사할수 있는 사람의 한 유형이라고 합니다.  두번째는 오로지 단둘만이 만날 것을 강요하고 날마다 만나자고 요구하고 기다리지 말라고 하는데도 기다리는 유형인데요 이역시 과도한 집착을 보이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으로 이어질수 있다고 합니다.  세번째는  심각한 감정 기복을 보이는 유형으로 분에 이기지 못해 물건을 던지거나 욕설을 과도하게 한다던지  거친행동을 보인다면 이사람은  폭력성을 내면에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볼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네번째는  만날 때마다 스킨십과 성관계를 요구하는 유형인데요   이런 사람들과  사귀게 되면 헤어질때   사랑이라고 믿어서 성관계를 가졌지만  이 장면들이 동영상에 담겨져  협박에 사용이 되고  데이트 폭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하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남성들은  피하시는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데이트는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하고  만나면 즐겁고 행복한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연애하는 내내 마음이 무겁고  편치 않다면 이는  정상적인  데이트가 아닙니다.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의 60%이상이 데이트 폭력을 혼자 고민하거나  안일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폭력이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데이트 폭력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면  그것이 알고싶다에서까지 이 문제를 다뤘을까요?  위에  설명드린 여러 유형들을 잘 살펴보시고 내 애인에게 데이트 폭력 성형과 같은 행동을 발견했다면 지금이라도  관계를 끊고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트 폭력은 재발한다!!!  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는 데이트 폭력 전과자가 아닐까? 한번쯤 고민해 봐야 할 텐데요  경찰은 한국에서도 연애 상대방의 전과를 확인할수 있는 한국판 클레어법을 입법 추진한다고 합니다.  클레어 법은 연인의 전과기록을 확인해 볼수 있는 정보청구제도로 2009년 영국에서 클레어라는 여성이 남자친구의 폭력에 시달리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인데요  클레어의 남자친구는 과거에도 연인을 폭행한 전과가 있었는데 만약에  클레어가 이 남성이 연인을 폭행한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끔찍한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녀의 아버지가 서명운동을 벌인 끝에 재정된 법안인데요  한국에서도 클레어법과 같은  정보공개제도가 도입된다면  지금보다는 데이트 폭력이 줄어들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전과기록을 조회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수 있어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해마다 늘어가는 데이트 폭력, 이젠  두 연인사이의 문제로 넘기기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폭력을 당하는 당사자의 용기도 필요하지만 주변에서  피해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  남의 일이니 나랑 상관없다는 실의  무관심이  나의 가족, 나의 동생이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이기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폭력은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 될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데이트 폭력을 벗어날수 있습니다.

      핫이슈  |  2016. 4. 10. 01:57
name ::   password :: blog :: secret
등록




요즘 여고생들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기사의 제목에 "악마가 된 여고생"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악마가 된 여고생이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한 것일까요?  아직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접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관련 사건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악마가 된 여고생,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C씨는 평상시 동네 오빠동생으로 알고지내던 A씨에게 B씨등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한뒤에 함께 하룻밤을 보내라며  평택의 한 모텔에 들여 보냅니다.  이어서  10분이 지난뒤 A씨와 B씨가 들어간 모텔방에 따라 들어가 A씨와 B씨가 침대에 함께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후 원조교제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1천만원을 요구하지만  이를 거부하자 모텔에 감금하고 A씨의 옷을 모두 벗긴후 성적 학대를 하고  담뱃불로 몸을 지지거나 뜨거운 물을 몸에 중요 부위에 부어  2도 화상을 입게 만들었는데요  16세 여고생을 포함한 이들 일당 다섯명은  자신들의 범죄가 들어날 것을 우려해  지적장애인A씨를 장기밀매 조직에 팔아 넘기면 흔적이 넘기지 않을꺼라고 판단하고  장기 밀매를 모의 하게 되는데요  다행이도 이 일당에 포함되어 있던 D양이 일행의 잔혹한 범죄에 죄책감을 느끼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이들의 끔찍한 범행이 드러났고  지난  4월28일경 이들 일당 모두가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A씨는 모텔방에 46시간 동안 감금되어 폭행과  학대를 당하면서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만큼의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16세 여고생과 19세 대학생을 포함한 아직도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네요  더군다나 평상시 알고 지내던 관계였던 동네 오빠였다고 하니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라는 말도 맞는 말인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장애가 있던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실명의 위기까지 놓였다고 합니다.  피해자 A씨의 아버지 인터뷰 내용을 보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 사건을 보고 있자니  김해 여고생 살해 암매장 사건이 다시금 떠오르네요   당시에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김해 여고생 사건을 다들 기억 하실꺼 같습니다.  [김해 여고생 살해 암매장 사건 관련 포스팅: http://koras.tistory.com/809 ]  이번 사건은 다행히도  죄책감을 느낀 한 여고생의 자수가 있었기에  피해자 A씨가  장기매매의 희생자가 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네요  이 뉴스를 보니 참 무섭다는 생각 안드시나요? 이제 겨우 16세의 여고생이  원조교제를 통해서  돈을 뜯어낼 생각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장기매매를 통해서  피해자의 장기를 팔아 돈을 챙길 생각을 한고 있다는게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다시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또  정부에서 쉬쉬하고 있는 장기매매가 얼마나 국내에서 성행하고 있는지도 느끼게 됩니다.  요즘 한 종편 채널에서 방송하는 드라마를 보면   상대편을 처리하면  공장(장기를 떼어 내는 곳)에 보내서  장기만 적출하고 시체를 유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더군요~  TV드라마에서도 장기매매의 장면이 나오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게 받아 들여지지 않는 사회가 되어 버린 대한민국에서  당신은 안전 하신가요?  혹시  여고생과 원조교제를 계획하시는 남자분들 계신가요?  장기 조심하세요  요즘 여고생들  무서운거 위에 뉴스로 확인 하셨죠?  동네 아는 여동생과 밤에 술드시지도 마시고  모텔도 함부로 따라가지 마세요~ 속이 텅비는  사태가 벌어질수도 있습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일이 끝났으면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속히 귀가해서 발닦고  감사하며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그게 무서운 대한민국에서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

      핫이슈  |  2015. 8. 20. 23:38
name ::   password :: blog :: secret
등록




 

올해초 신안군 염전에서  5년간 감금과 폭행을 당하던 장애인들이 극적으로 구조되는 사건이 발행했던거 다들 기억 하실꺼라 생각합니다. 일명 현대판 노예라고 불리는 신안 염전노예 사건인데요  오늘 염전노예 사건에 대한 공판이 있었다고 하는데 공판결과를 보니 참으로 분통이 터지고 우리나라 법원이 이대로는 정말 않될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안염전 노예사건 관련 포스팅 ☞ http://koras.tistory.com/562

 

 

 

당시 구조된 장애인들의 증언을 들어 보면 정말 조직적으로 염전주인과 염전지역 주민 전체가  감시와 학대를 해왔음이 밝혀졌고  이로 인해서 관할소제지의 경찰들이 제대로 순찰을 했느냐에 대한 논란도 있었는데요  누가봐도 정말 염전주와 지역주민 경찰까지도 짜고서 하지 않으면 않될거 같은 현대판 염전노예 사건에 대한 공판 결과는 참으로 암담합니다.

 



 

 

법원은  염전노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염점 업주들의 항소심에서 잇따라 감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 했는데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염전 업주 홍모씨에게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했습니다.  또다른 염전 업주 한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또 염전업주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업주 박모씨에 대해서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법원이 내세운 감형의 이유가 어이가 없습니다.

 

▶ 집행유예란? 죄는 성립하지만 바로 감옥갈정도는아니니 몇년동안 지켜보겠다.하지만 지켜보는동안 또 죄를저지르면 가중으로 죄값을 받는것.

 

 

 

법원이 염전주들에게 낮은 형량을 선고한 이유는  다수 염전에서 관행적으로 위법행위가 이뤄진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별 참작 사유로 들었는데요  법원이 이번 판결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은  법원의 팔결에 실망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불평등 사회가 법원에서 조차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할수 있는 판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심신이 불편하고 자기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피해자들이  자신을 5년이나 감금하고 폭행한 염전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힙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돈으로 피해자 가족을 매수 했음을 짐작하게 만드는데요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이 사실이 아닌거 같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을 보니 얼마전 경기도 동두천에서 발생한 고물상노예사건의 판결 역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께 번해 보입니다. ( 고물상농예사건 포스팅 ☞ http://koras.tistory.com/847 )

 

 

 

 

법원이 이런 인권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면  앞으로 제2,제3의 염전노예, 고물상노예등 새로운 형태의 신종노예 사건이 터질꺼라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수많은 장애인과  실종아동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들의 행방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는 신안염전 노예사건처럼  감금과 폭행을 하면서 세상과 단절시키며 노예처럼 부림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찾기가 힘든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 개인이 저지른 범죄가 아닌 지역 전체가 이런 범죄가 마치 당연한듯이 자행되고 있다면 더더욱  납치나 인신매매로 인해서 감금당해 빠져 나오지 못하는  장애인, 실종아동 등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비참한 생활을 계속 해야 할지도 모르고 이런 범죄 또한 계속 벌어지게 될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고 감금과 폭행을 저지를수 있나요? 그런 범죄자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는 것이 법의 정의라면 어느 누가 법을 준수하고 지키고 싶을까요? 법원이  흉악범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재판과정에서 막말을 해서 논란이 되었던 막말판사 사건,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제주지검장 음란행위 사건,  그리고 오늘 뉴스에 나온 현직판사 성추행 사건등 법원 내부적인 자정과 쇄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핫이슈  |  2014. 9. 25. 23:30
2014.10.13 16:09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비싼변호사 돈많이먹은 판사 정신나간판사
.
name ::   password :: blog :: secret
등록



코라스's Blog is powered by D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