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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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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반해고 지침 공개, 저성과자도 해고 사유,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 가능할까? 노동부에 3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기권 장관 주재로 노동법,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관리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지침 초안이 담긴 발제문을 발표 했는데요 발제문의 핵심 내용은 고용주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근로자를 평가한 뒤 개선 기회를 주고 근로자의 직무나 배치를 바꾸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해도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는 내용을 현행 근로기준법에 포함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일반해고 지침은 기존의 법령인 고용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에 덧붙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해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포함 시킨 것인데요 단,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업무..
통진당 5일 외신기자 감담회 진행?? 정당해체 국제이슈화 되나?? 지난달 1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정당해체가 결정되었습니다. 해제 결정이 내려진 정당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의원이 속해있는 통합진보당, 일명 통진당입니다. 당시 통진당의 해체와 관련해서 외신에서도 이슈화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체된 통진당 전 의원들은 이런 외신들의 반응을 인식하고 이번 정당해체 관련 문제를 국제적 이슈화 시키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외신기자 간담회에 앞서 해산된 통진당 국회의원들은 통진당의 해체와 국회의원직 박탈은 한국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하고 내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 간담회를 연다고 합니다. 통진당 의원들은 기조 연설문을 통해서 통진당은 북한과 어떤 연계도 없고 사회주의를 추구한 적도 없다고 밝히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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