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선택의 자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매매 특별법 합헌 결정!! 생계를 위한 자발적 성매매도 처벌대상!! 국민들의 생각은?? 오늘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합헌 여부가 판가름 났네요 헌법재판소는 오늘 성을 파고 사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재정된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번 성매매 특별법 지난 2012년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김모씨가 생계 유지를 위한 성매매까지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성매매 특별법 위헌 소송을 냈고 서울북부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한 것이 3년이라는 긴 심리기간을 거친 끝에 합헌으로 결론난 것인데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간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거 같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