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선거공약

(5)
시도 누리과정 예산 바닥, 어린이집 지원 중단되나?? 결국 터질것이 터지는 걸까요? 오늘 뉴스를 보니 전국 시도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을 보이고 있어 어린이집 지원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심지어 광주지역은 누리과정 예산이 0원이라고 합니다. 증세없는 복지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박근혜 정부가 복지없는 증세 정부라는 불명예 스러운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 얼마나 대책없는 것이었는지 확인할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이란 무엇일까요? 누리과정이란 우니나라 만 3~5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수 있도록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유치원, 어린이집의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는 것은 물론 부모의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
6.4지방선거 사전투표, 사전투표 뭘까? 사전투표 방법 및 절차, 사전투표소 검색 방법 알아보기~ 제6회 지방선거가 4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올해는 이전에 실시되었던 부재자투표 방식이 아닌 사전투표제를 도입하여 본 선거 5일전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2일동안 사전투표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사전투표를 실시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일들로 투표 당일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고 본 선거에 앞서 선거에 대한 관심을 좀더 끌어 올리기 위한 목적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사전투표란 무엇이고? 사전투표는 어떻게 하는지?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알아 보려고 합니다. #사전투표란? 사전투표는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서 기존 부재자..
의료민영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료민영화의 장단점은?? 민영화란 무엇인가요?? 요즘 철도민영화니 의료민영화니 민영화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늘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뉴스가 나오자 마자 벌써 4만명이 넘은 국민들이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대체 의료민영화가 뭐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청와대에서는 여론이 들끌자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1차의료를 강화하고자 하는 국정과제 추진과 맥을 같이 하면서 의료 취약지나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지만 이런 청와대의 설명에도 의료민영화에 대한 반대여론을 좀처럼 가라 앉을 기세가 보이질 않는데요 의료민영화가 되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민영화의 뜻 : 국가 및 공공단체가 특정기업에 대해 갖는 법적 소유권을 주식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
시간 선택제 교사? 시간 선택제 일자리?? 질보다 양인가?? 이런것도 정책이라고~~ 뉴스를 보니 정년이 보장되는 시간 선택제 교사를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한다고 한다. 시간 선택제 교사 600명이 내년 2학기 시작부터 교단에 서게 된다는 말인데~ 가뜩이나 말많고 탈많은 교육계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교사가 제자를 성추행하고~ 교사가 어린 학생을 성매수하는 지금의 교육계가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기 위해 책임감 없고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교사들을 양성하려고 하는일을 하려고 하는거 같단 생각이 든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함 꼼수가 바로 시간선택제 근무이다. 시간 선택제는 하루 4~6시간,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해서 근무하고 근무량 만큼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뿐만 아니라 4대보험 보장을 해준다고 한다. 이 정책은 일과 육아를 담당하는 여성에게 유..
정부,기초연금제와 국민연금 연계~ 조삼모사(朝三暮四)정책인가? 대국민 사기극 논란!!! 대한민국 1호 여성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박근혜 정부 수립의 일등 공신들이 여러가지 않좋은 사건 사고와 박근혜 대통령과 뜻이 갈려서 스스로 정권에서 물러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쉽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논쟁의 초점은 바로 기초연금 문제라고 할수 있을꺼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요즘 이슈가 되는 기초연금 문제에 대한 해명을 위해 나섰는데요~ 청와대의 주장은 마치 조삼모사(朝三暮四) 또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정책이 아닌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제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2012년 핵심 선거 공약중에 하나로 65세이상의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으로 매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이었는데요~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