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영란법 합헌결정, 김영란법 9월28일부터 시행, 대한민국 부정부패 사라질까? 오늘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으로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결정은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판결이라 보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2012년에 추진되었던 법이 수많은 우여곡절과 진통끝에 올해 9월28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는데요 김영란법을 둘러싼 논란과 김영란 법의 핵심내용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란 법은 위에서 잠시 설명드린대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법안으로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직무관련성이 없는 .. 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대한민국 국회가 정말 썩었네요~ 오늘 국회에서 철도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졌는데 결과는 부결이었다고 합니다. 송광호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직을 맡고 있던 지난 2010년~2012년 사이에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댓가로 6천500만원을 수수한(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검찰에 의해서 사전구속 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는데요 물적 증거가 있고 범죄사실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들이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부결 시켰네요 오늘 투표는 무기명투표로 진행되었는데요 총투표수 223표중 찬성 73표, 반대118표, 기권8표, 무효 24표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는데요 기권과 무효표를 제외하더라도 과반수 이상이 체표동의안을 반대한 것입니다. 아마도 철도비리로 받은 돈으로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