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영란법 합헌결정, 김영란법 9월28일부터 시행, 대한민국 부정부패 사라질까? 오늘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으로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결정은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판결이라 보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2012년에 추진되었던 법이 수많은 우여곡절과 진통끝에 올해 9월28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는데요 김영란법을 둘러싼 논란과 김영란 법의 핵심내용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란 법은 위에서 잠시 설명드린대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법안으로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직무관련성이 없는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