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 해당되는 글 23건

검찰이  최순실 안종범  공모 범행을 적시 함으로써  사실상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 되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박근혜 대통령은 또 믿는 빽이라도 있으신 건지?? 오히려 더 고자세가 되어 계신듯 합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며 맹비난하고 향후 검찰의 대면조사 등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언제는 국민앞에서  감찰조사를  성실히 받겠다더니??  참  언행일치 안되는 사람이네요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된  혐의들은 하룻밤 자고 나면 양파 껍질 처럼 새로운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은  뉴스와 언론보도를  전혀 보지 않고 있는가 봅니다.  뭐가 사실이 아니고  객관적인 증거를 무시한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이라고 떠드는건지??  이런걸 보고 정저지와(井底之蛙)  즉 우물안 개구리라고 할수 있겠네요  세상과  소통을 하지 않는 이번 정권이니 가능한  변명이겠네요, 오늘 검찰의 발표 이후 양당을 비롯한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탄핵이냐 하야냐?  어떤 것이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올바른  퇴진 방법인지는 좀더 생각해 봐야할 문제일거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히려 탄핵 추진을 통해 시간을  벌고  자신의 지지 세력을 규합해  탄핵소추안을 부결시켜  정권을 유지시켜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입니다.

 

 

탄핵이 추진되더라도   앞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탄핵안이 부결되면  국민의 뜻과 반하게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써의 현직을 유지하고  임기를 끝낼수 있게 되는데요  대통령 임기중 탄핵을 당해 대통령직에서 쫒겨나는  불명예를 피하고 싶은게 박근혜 대통령의 목적일까요? 아니면  남은 임기동안  자신의 권력을  총동원해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고  증거 인멸하는데  대통령이라는 직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건지 알수 없지만   매주  수십만의 국민들이 주말을 반납하고  촛불을 들고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걸 보면  정말 철면피 인성을 가졌던가?  멘탈이  콘크리트 같은 사람인지도 모르겠네요

 



 

국민들은 박근혜의 하야를 원하지만  지금의  상태로 볼때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으니 결국 탄핵안 소추를 통해서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하는데요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결국 대통령의 임기를 거의다 채우고 물러 날듯 보여지는데요   양심이 있으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리고 자신의 죄값을  받는 것이 진정 국민들 앞에 진실된 사과가 아닐까요?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깝게  희생당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죄의식이 있다면 말입니다.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단순한  최순실 개인의 잘못이 아닌  국가 권력을 이용한  강탈과  국가 기반을 혼란에 빠뜨린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공동 범죄임을 모르는 국민은 이제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는걸  인지 했으면 좋겠네요  더이상 추한꼴 보이지 마시고 이제  스스로  내려와야 할 때입니다. 

      핫이슈  |  2016.11.21 00:47




오늘 한국과 일본이 한일 군사정보 협정에 가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0년 일본의 제안으로  검토 및 논의되었고 2012년 6월 이명박 대통령 재임시절  정부 국무회의에서 협정안 즉석안건으로 상정해 비공개 처리했다가  협정 밀실 추진논란과 여론의 비판이 높아지자  협정 서명 무기한 연기가 되었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고 2016년 2월  국내 언론사도 아닌 일본 언론사인 교도통신을 통해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한일 군사정보 협정 체결을 재검토 한다는 보도를 했고  9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음을 정부가 인정을 했고  올해 11월1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군사정보 협약 첫 실무회담을 시작했고 11월9일  서울에서 2차 실무회의가 개최되었는데요  야 3당이  한일 군사정보 협정체결을 중단할 것을 공동 발의 했지만  실무협상이 시작된지 14일만에 전격적으로  한일군사정보 협정 가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군사정보 협정을 번갯불에 콩구워먹듯이 진행하는지??  야 3당이 중단하라고 했는데 개무시, 국민들에겐 이 협정이 왜 필요하고   무슨 이득이 있고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무조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만 말하고 협정 체결하면 끝나는 것인지??

 

 

최순실 사태로  100만 민중이 촛불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부와 군당국은 한일 군사정보 협정을 지금 반드시 꼭 처리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북한 핵개발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SLBM)등의 개발 성공으로 인한 북한의 위협으로 부터 좀더 빠르게 북한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한일 군사정보 협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건 스스로 누워서 침뱉기 아닌가요?  한해 국방비 예산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의 세금을 쏟아 부으면서  정작 국방을 위해 필요한 군사정보도 일본이나 미국으로부터 도움받지 않으면  알수 없다니??  국방비 예산도 모두다 최순실 통장에 입금시켜 준건가요??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방산비리가 만연하고  군기강은 문란해지고  군대내 가혹행위로 인한 총기 사고는 늘어나고??  군 내부적인  부패로 인해서 정작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력 강화와  군정보 능력 배양에 실패해 놓고 이제  남에 나라에 우리나라 정보 퍼주고 그 댓가로  북한정보 받아 오시겠다???  참으로 한심한 정부와 군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공조 체계를 위해 필요한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등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인데요   사드 미사일 배치논란도 그렇지만  정말 사드 미사일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 협정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일인지  미국과 일본을 위한일인지 진지하게 묻고 싶네요  물론 우리나라는 주권 국가이니까  중국과  러시아에 눈치를 보지 않고 자주 국방을 위해 사드 배치도 하는 것이라면  좋겠는데요   북핵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그것 밖에는 없는 것인지  다른 방법으로는 어떤 것을 검토해 봤었는지  궁굼해 지네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한일 군사정보 협정을 우리나라와 체결하게 되었을때  얻게되는 이득이 무엇일까요??  일단 우리나라 군사정보를 속속들이  파악할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라도  남과 북이 전쟁이 터진다면 즉각적으로  자위대를 우리나라 땅에 파병하겠죠??  그리고 일본의 야욕인  자위대를 국제적으로 군대 조직으로 인정받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얻게되는 이익은 무엇일까요??  어떤 기사내용을 보니  한일 군사정보 협정 체결을 통해서  그동안은 일본 방송을 통해서 얻었던 북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얻게 될수 있을꺼라고 하더군요??   우리나라 군정보국은 일본 방송 시청하면서 북한 정보를 얻고 있었나 봅니다. 이번 한일 군사정보 협정이 정말 체결이 된다면   이건  지난 연말에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욕한  한일 위안부 협의와 똑같은 치욕적인 외교 협정이 될꺼라고 생각합니다.   최종 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그리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한다고 하니까  대통령 재가를 할수 없도록 박근혜 대통령을 하야 시키던가  탄핵해서 정권 퇴진을  이달 연말까지 완료 시켜야 할듯 하네요  당췌 국민들과의 소통이 없는 현 정부는 이제 더이상 아무일도 벌이지 말아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핫이슈  |  2016.11.15 00:12




이번주 그것이 알고싶다. 1052회는  지난달 22일쯤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었던  캄보디아에서 아동성폭행 혐의로 체포한 60대 한인 목사의  실체를 추적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세월호  사라진 7시간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고 해서 혹시나 이번주에 세월호 관련  사건을 다루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이번주는  캄보디아 아동성폭행 혐의 목사의 실체를 추적하나 봅니다.

 

캄보디아 60대 한인 목사  아동성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는 뉴스 보도 당시 저역시  이 사건에 대한 포스팅을 작성한적이 있는데요  ( 관련 포스팅 ☞ http://koras.tistory.com/1430 ) 기사의 내용을 보면  이 60대 한인 목사는 정말  인간이라고 할수 없는 아주 추잡한 인간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서 어린 소녀들을 성폭한 혐의를 받고 체포된  이 목사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 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과연  이 60대 한인목사의 진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진실을 밝혀 냈을까요?

 



 

 

가난한 나라에 가서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의 역할로  캄보디아에 갔을 이 60대 한인 목사는 정말  피해를 당했다는  어린 소녀들의 주장처럼  파렴치하고 나쁜  목사였던 걸까요?   피해를 당했던 소녀의 증언에 따르면 이 목사는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아이들에게  마사지를 해달라며 자신의 방으로 불러 성폭행을 하고 돈과  오토바이를 사주고 입막음을 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폭행 전에 알수 없는 이상한 약을 소녀들에게 먹이기도 했고  소녀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성매매를 시키기도 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성폭행 혐의를 받고 체포된 박목사는  자신이 보호하던 아이중 한명이 자신을 모함하면서  이런일이 벌어 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캄보디아에서는 현지인이 아니면 외국인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 할수 없기 때문에 두개의 개척교회와 땅을  자신이 돌보는 아이들의 가족 명의로 해두었고  자신이 처벌을 받게되면 교회와 땅을 자신들이 차지할수 있기 때문에 벌인 일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이 박모사를 성폭행 혐이로 고소한 이 어린 소녀들이 오히려 은혜를 모르는 짐승들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지인들 중에  박목사가 선교에 헌신했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또  캄보디아에서는  조금만 자신에게 서운하게 하면 돌멩이로 목사의 뒤통수를 찍어 죽이기도 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하는 곳이라고 말하는데요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해야 하는 척박한 땅에서  과연 박목사는  성폭행을 저질렀을까요?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서  피해를 당했다는 소녀들의 주장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박목사중  어느쪽의 주장이  진실인지  제대로 밝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핫이슈  |  2016.11.12 01:25




광복 71주년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71주년  경축사에서  부끄러운 역사의식을  보여 줬네요... 솔직히 저는 이분이 입을 여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나라 망신에  국민들을 괴롭게 만드는 정책들을 쏟아 내고 있으니  그냥 조용히 계셔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큽니다.  저는 정치적인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박근혜 대통령 정권이 들어서면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 졌다는 생각도 갖게되고  참  역대 정권중 이번 정권이 최악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치를 제대로 했다면 저 처럼 정치에 관심없이 살던 사람은  그냥 정치에 관심도 갖지 않고 살아갔을 텐데  제가 정치권을  심각하게 바라볼 정도면 이번 정권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통수권자라는 대통령이  전 국민들이 TV를 통해서 지켜보는 광복절 경축사에서 :"오늘은 제 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라고 하셨네요   이분 초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까지 졸업하신 대한민국 사람 맞으신가요?  대한민국의 광복절인 71주년인건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을 건국일이라고  표현한 것인데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1948년 하늘에서 뚝하고 떨어진 나라도 아닌데 1948년이 건국일이라니  참으로  역사의식 없는  부끄러운 발언이 아닐수 없습니다. 1948년 8월15일을 건국일로  정하는 순간 우리의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수많은 역사들은  우리의 역사가 아닌 다른나라의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이분은 알고 계시고 이런 발언을 하신 걸까요?  우리나라의 건국일은 BC 2333(개국일)이고 1919년 4월 13일이 임시정부 수립일이고 1948년 8월15일이 정부 수립일입니다.  그러니까 건국일은 68년전이 아닌 BC2333년입니다.  그리고 1948년 8월15일을  건국일로 했을 경우 1919년 4월13일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독립운동을 펼쳤던  독립운동가들의 건국 공로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친일파를 모두 잡아서  처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수립되다 보니  오늘날 이런 역사 왜곡이 일어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추진 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이 뭐가 문제인지는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증명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본인 조차도 제대로된 역사 의식이 없으니  후손들에게  엉터리 조작된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거겠죠?  친일의 역사는 모두 빼놓고 말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뤼순감옥이 아닌 하얼빈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논한 자격이 있나요?  한일위안부 합의가 마치  무슨 대단한 일을 해낸것 처럼 포장만 했지 정작 피해당사자들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나 해봤을까요?

 



 

한일 위안부 문제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서  "한일관계도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관계로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한다고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를 어떻게 직시하고 계신가요?  잘못된 역사 의식을 갖고 계신분이 무슨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일본이 독도를 자기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계신분이  이것도 나서서 해결해 보시죠?  이것도 10억엔 받고 팔아넘기고  역대 어떤 대통령도 해내지 못한 일을 내가 또 해냈다고 하실껀가요? 국민들은 분통터져 죽는데 말입니다.?

 

 

오늘 나온 쥬스중에  국내 외국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된 교과서가 사용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정부가 인가하고 관리하는 학교 내에서  동해표기는 한글자도 없이 일본해로만 표기된  교과서가 사용되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런 관리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의 바다가 일본의 바다로 표기된 교과서를 가르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게??   뭐... 국가 고위직 공무원이 자신이 친일파라며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고,  국민을 개,돼지라고 표현하는 지금의 정권에서는  이상한 일도 아닌것 처럼 보여집니다.

 

 

자신에 대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피해의식과 비관적 사고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비판하는 박근혜 대통령, 하지만 정말 자신이 왜? 비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임기에  뭔가 더 해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동안 사고 쳐 놓으신거 뒷수습하는데 집중하시길   해외 외교한답시고 외화낭비 하지 마세요  외국에 나가   다른나라 대통령에게 태양에 후예 봤느냐는 말도 않되는 질문으로  나라망신 시키지 마시구요...ㅠ.ㅠ  제발요~ 부탁입니다.

 

 

      핫이슈  |  2016.08.16 01:00




오늘 위안부 할머니들이 직접 나서 지난달말 한일간 협의한 위안부 문제가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견을 묻지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협의한 협상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당시  이 합의가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향후 이 합의가 별할수 없음을 천명하고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와  합의를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를 해달라고 밝혔었는데요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받아 들일수 없는 위안부 합의가 정말  불가역적인 합의라 할수 있는 것일까요?

 

 

대한민국 정부가 이번 한일 위안부 합의를 그대로 협상 종결로 처리한다면  이건 정말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외교협상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의사를 묻지 않은 일방적인 합의 통보는 마치 이런것 입니다.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를 법정에 물러 앉혀놓고 내가 성폭행 범의 얘기를 듣고 합의금을 얼마 받기로 했으니  이제 그 성폭행 범음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법적책임이 없이  그냥  인도적 차원의  지원금을 받아 들고서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합의를 도출한것 마냥 떠들어 대는 외교부와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한숨만 나옵니다.

 

 

 

 

오늘  어버이 엽합은  위안부 할머니들과 정대협 그리고 한국여성단체 연합회등 30개 여성단체가 한일 위안부 협상에 대한 무효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에 맞서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과 국민들을 선동해서 한일 합의를 굴욕적 합의라고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대협을  종북 사상을 가진 단체라고 비난 했다고 합니다.  참 어버이라는 뜻에 부합하지 않는 부끄러운 분들이 모여서  아베에 이른 망언을 아낌없이 하셨네요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은 외면하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변하는 단체는 종북 사상을 가진 종북세력으로 몰아 세우는 어버이 연합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어버이 연합의 회원들은 본인들이 하는 행동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고 이러는 것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세력에게  돈을 받고 하는 행동인지 알수가 없네요  정대협을 종북사상을 가진 단체라고 비난하면서 정작  어버이연합회에서는 故노무현 대통령 관짝 코스프레를 하고 있네요   어느쪽이 더 종북사상을 가진 단체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하는 마음은 눈꼽만치도 없으면서  위안부 한일 합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대협을 향해 비난을 쏟아 내는 것은  배후 세력이 어디인지 짐작이 가게 만드네요

 



 

 

어버이 연합회와 버금가는 미친 단체가 또 하나 있죠? 우리가 잘알고 있는 엄마부대 봉사단!!  이 엄마부대 봉사단 대표도 정말 생각없이 산다는게  위에 글을 보면 딱 이해가 갑니다.  "한국이 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이 희생해 달라." "아베께서 사과까지 했으니 우리가 일본을 용서하고 이해하자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자." 아 씨바 욕이 입밖으로 튀어 나오네요  위안부 할머니들이 사과를 받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아베께서 사과를 했다는 건지??  피해 당사자가 사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난 사과했으니 이제 난 너한테 미안해 하지 않아도되 이러면 끝나는 건가여?  이 미친 엄마부대 봉사단의 막말은 책을써도 모자랄 지경이라죠?

 

 

저 피켓을 누가 만든건지 참 화가나네요  " 저히 가족도 일제징용에 끌려가 죽도록 맞아 돌아 가셨습니다."  정말 끌려가서 죽은거 증명 할수 있나요?   징용에 끌려간거랑  위안부 문제가 같다고 생각하고 저런 피켓 만들었나요?  피해자가 받아들이 못해서 협상이 무효라고 외치고 있는데   남은 여생 마음편히 지내라구요?  자신이 혹은 자식이  아니면 형제가  왼놈한테 끌려가서 죽도록 성폭행 당하고 왔는데   그놈 대빵이 사과했으니 남은 여생 마음 편히 살어 이렇게 위로하고 말지 궁굼해 집니다.

 

 

 

연예인 김재동씨도  이 엄마부대 봉사단에게 공격을 당해서 곤욕을 치뤘었죠?  힐링켐프가 제동이 때문에 스트레스 켐프로로 변질되었다. 중단하라.  캠프를 켐프라고 쓸정도록 무식하신 분들이 모여서 누굴 허접쓰레기 지성은 없다고 비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서 국어 공부나 더하고 나서 누굴 비난하시던가 하시지??

 

 

세월호 사건때도 이 엄마부대 봉사단이 히트 쳤죠? "유가족들 너무 심한것 아님니까? 의사라니요?","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자식 의사자라니요",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것도 아닌데 이해할수 없네요" 등의 피켓을 들고  유가족들이  시위하는 곳에서 반대 시위를 펼치기도 했는데요  본인들의 가족들이 세월호에서 목숨을 잃었어도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엄마부대 봉사단의  역할은 끝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분향소 조작사건 기억하시죠?  유가족인양 박근혜 대통령과 포옹하고 있는 저 할머니도 엄마부대 봉사단 소속의 멤버였다죠??  조작의 끝의 끝판왕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순간이없는데요   엄마부대 봉사단의 실체에 대한 분석들이 인터넷 여기저기 나돌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엄마부대 봉사단의 실체가 만천하에 들어 날듯 싶습니다.

 

 

 

SBS그것이 알고싶다에서 " 엄마부대 봉사단','탈북엄마회','학부모엄마회'등으로 알려진,단체에 대해 잘 알고 계신 엄마,아빠,형,누나,동생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라고 했다네요  조만간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엄마부대 봉사단의 실체가 온국민들에게 들어 날꺼 같은데요  이미 온라인에 검색하면 엄마부대 봉사단의 대표라는 여성분이  이름만 바꾸고 이런 저런 집회에서 활동해 왔음이 알려져 있습니다.  정체가 무얼지 정말 궁굼한데요  돈받고 일하시는 일당 알바인거 같기도 하고 일단 단체의 대표시니까  알바 오야지 정도 될까요?  뒤에서 집회를 조정하는 누군가가 있을 텐데요  이 엄마부대 봉사단의 대표가 소속된 단체의 대표가 진모모씨라는 내용의 글도 인터넷에 떠돌더군요   아무튼  어버이 연합회에 대해서 얘기하다보니  더 악질적인 엄마부대 봉사단으로 빠져 버렸네요   정말 진실을 왜곡하는 일에 이용당하지 말아야할 엄마 아빠들께서  이런 조작직에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네요  이제라도  이런 말도 않되는 단체 탈퇴하시고 그것이 알고싶다에 실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한일 위안부 합의는  모든 국민이 진정한 합의라고 받아 들일때까지 합의된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과  위안부 합의  무효화를 위해 애쓰는 모든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핫이슈  |  2016.01.14 00:24




2016년 병신년 새해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위안부 합의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되 되는 가운데  표창원 소장이  반기문 총장의 위안부 지지 발언을 비판하면서  또 한번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표창원 소장님 정말 속이 시원한 반언에 속이 후련합니다.  그리고 반기문 총장님 좀 실망 스럽네요  정치적 야욕을 가진 분이셨군요??

 

 

 

반기문 UN사무총장이 병신년 새해 한인간 위안부 문제 협상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을 내린데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반기문 사무총장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새해인사 전화에서 " 양국이 이번에 24년간 어려운 현안으로 되어 있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른 것을 축하한다"고 말하면서  "한일간 어려운 관계가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에 비추어, 국교 정상화 50주년의 해가 가기 전에 이번 협상이 타결된 것을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는데요  반기문 총장의 이 발언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 들일까요?   모든 국민들이 잘 아는바와 같이 이번 위안부 협상문제에 대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물론 수많은 국민들이 협상 무효와를 주장하고 있고  굴욕적 외교라고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반기문 총장은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협상을 바라보셨나 보네요

 



 

 

일본돈 10억엔, 우리나라돈 97억원을 받고  위안부 소녀상 이전과  더이상 위안부 문제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일본에 약속해 버린 이 정권을 지지하신 반기문 총장님  무슨 생각을 갖고 그리 하셨나요?  2011년에  일본이 쓰나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진심을 담아서  9천억원이라는 금액을 후원해줬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위안부 할머니와 우리 국민들에게 씻을수 없는 고통을 주고는 고작 97억을 주고 더이상  자신들의 과오를 들춰내지 말라고 합니다.  아베는 더이상 위안부 문제로 우리나라에 사과할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도의적 책임은 인정하지만  법적책임은 인정할수 없다는 일본과의 이번 협상을  비전을 갖고 올반른 용단을 내린데 대해서 역사가 높이 평가할꺼라는 생각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잘못된 협상이라고 주장하는데  다시 심사 숙고해 보겠다는 말이 아닌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해 달라는  대통령의 발언을  어찌 받아 들여야 좋은가요?

 

대승적 견지: 사사로운 이익이나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라는 말인데요  위안부 할머니와 우리 국민들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다고 생각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나마 얼마전 더불어 민주당에 입당한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번 반기문 총장의 발언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서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대변해 주는거 같아서  속이 시원하네요   대선후보라는 분들은 반기문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표창원 소장님 이분은 입바른 소리 해주시니   이분이 차기 대선후보가 된다면  표라도 찍어주고 싶네요  일부 언론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의 이번  박근혜 대통령 지지 발언을 한 것이 차기 대선후보 출마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네요  모 방송국이 새해를 맞아 여론 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차기 대선관련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느냐”란 질문에 반기문 사무총장 29.1%,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14.4%,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11.2%, 박원순 서울시장 10.4%, 안철수 의원 10.0% 순으로 조사되면서  반기문 사무총장의  차기 대선출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국내 정치적 기반이 없는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 발언을 해주면  차기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로 추대해주겠다는 약속이라도 받으신건 아닐까요??  아무튼  반기문 총장이 아니라 반기문 총장 할아버지가 위안부 협상 문제를 지지한다 해도 이건 정말 잘못된 협상이고  이행해서는 않되는 협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기문 총장님께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넓은 바닷물에 사시는 분이 스스로 똥구정물에 발 들여 놓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표창원 소장님이 부탁한 대로  존경받는 한국인으로 끝까지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핫이슈  |  2016.01.03 03:39




 

지금  뉴스에서는 온톤  위안부 문제 탈결이라는 기사들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면  이건 위안부 문제의 타결이 아니라는 걸  한글을 읽을수 있는 사람이나면 누구나 이해 할수 있을꺼 같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기사 정부가 잘 하는 일이 조작질과  언론통제니까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말입니다. 입맛대로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뭔가 잘한일이 있으면 대서 특필하면서  문제가 생겼다하면 어김없이  충격적인 연예인 사생활이 튀어나오거나  끔찍한 범죄 관련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니까요   이런 반복적인  행태를 이미 잘 알고 있는 국민들은 이번엔 무슨 핫이슈를 터뜨릴지 궁굼해 할 지경입니다.   오늘 한일 외교협상에 앞서 일본 언론이  일본 대사관앞 위안부 소녀상의 이전 검토 내용을 보도 했던거 기억하실꺼라 생각합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조금 높여서 글을 썼더니  검색에 아예 노출이 되지 않더군요  평소엔 별내용도 아닌게  메인 첫페이지에 잡히는데 말이죠  아무튼 또 헛지꺼리 일수도 있겠지만  오늘의 협상 내용을 보고 분노함으로 글을 써봅니다.

 

 

 

정부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마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막상  협상의 내용을 들어보니   실망감을 감출수 없습니다.  정부가 마치 큰 외교적 성과를 거둔 것 처럼 발표한 타결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1.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 책임 인정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한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아베 신조 총리를  대신해서 대독한 사죄문에서 "일본의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에게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 말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 책임을 인정 했다는 부분이 모호하다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즉 도의적 책임인지 법적 책임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문제의 쟁점이 되는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 도의적 책임: 개인의 양심이나 사회적 통념에 의한 윤리적인 책임.

   ▶ 법적 책임 :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해 법률에 따라 배상한다든가, 범죄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에 있는 것.

                       도덕적 책임과 다른 것은 법적 강제력으로 책임을 지우는 점에 있다.

 

   즉, 일본 정부가 말하는 책임이  단순히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책임일 뿐  어떠한 법적 강제력으로 책임을

   지울수 없기 때문에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가 말하는 책임이 단순한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인지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이 설립하고 일본이  10억엔을 출자한다.

 

   위에 안은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으로 세웠던 아시아여성기금 사업의  변형된 형태로  당시에도 논란이 되었던

   사항은  일본이  자신들의 만행에 대한  피해 보상이 아닌 단순한 인도적 차원의 난민 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어서 문제가 되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신해서 나서서  이런 비난의 화살을 막아 주겠다는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아무 것도 지원하지 않던 정부가  일본을 위해서는 욕먹을 각오로 나서주다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닌가?

 

우리 정부의 외교적 성과라고  발표한 내용이  이렇게 한심하고  국민들 분통 터지게 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우리 정부와의 회담후 자국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지원재단 설립에 대해 "배상은 아니다.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치유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라며 "일한 간의 재산 청구권에 대한 법적 입장은 과거와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고 한다. 그리고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 "적절히 이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회담 전에도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우리 정부는 국민들이 뭐라고 하든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위안부 타결 뉴스 보도와 함께 온라인에 온라온 사진 한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위안부 협상 타결" 아베와 통화 예정이라는  전광판의 글씨가 왜이렇게 눈에 거슬리나요? 항간에 박근혜 대통령을 노벨평화상을 받게 만들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이런 엉터리 외교를 벌여 놓고  무슨 대단한 일을 한것 마냥 업적 포장하기에 바쁘신 건지?  정말 이번 협상이 엄청난 성과라도 거둔 걸로 생각하고 있는건가요?   http://koras.tistory.com/1229  위안부 소녀상 철거와 관련된 국민들의 소리는 귀담아 들으셨나요?  그런데  오늘 회담 협상이후 공동 발표된 회견 내용은 이렇더군요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   여기서 말하는 적절히 해결됨은 무얼 의미 하는 것인가요? 이미 일본 언론에서는 위안부 소녀상이 이전되는걸 규정 사실로 받아 들이고 있는데 말이죠?? 국민들을 우롱해도 정도것 우롱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국민들의 반발을 아예 차단하기 위해 공식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합의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로 규정 한다고 발표 했네요 변하지 않는 해결, 즉 이게 진정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란 의미로 사용 하신건가요?  국가는 위안부 문제를 종지부 냈으니 싸우려면  위안부 피해자들이 알아서 개인적으로 싸우라는 의미인거죠?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에 의해서 고통 받고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이렇게 배신 당해서  두번 웁니다.  알량한 자선 기금 일본에게 받아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쥐어주고 정부는 책임을 다했다고  발빼고 싶은 가봅니다.  돈없고 힘없는 위안부 할머니들  정부가 아무런 지원해 주지 않으니  더럽고 치사해도 이돈이라도 받아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시겠죠???  정부는 일본과 무슨 뒷거래를 했는지 국민들은 알길이 없으니  이 회담이 마치 무슨 대단한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받아 들이겠네요? 국정교과서 만든다니 이것도 역사적 업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이름 석자 넣어서 집어 넣을꺼고요???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니  헬조선이니 뭐니  이런 말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나오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향후 위안부 문제가 어떻게 진행 될지는 두고봐야 하겠지만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단어에 의해서  앞으로는  국가가 나서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 들진 않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단언컨데  이번 회담은 정말 치욕 스런 회담으로 기억되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와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이건 정말 아닌거 같습니다. 제가 쓴 글이 아마 검색에 잡히지 않을수도 있겠네요  정부가 원하는 정부를 칭송하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도 이런 노력이라도 하지 않으면 않될꺼 같아서  되도 않는 글을 써봅니다.

      핫이슈  |  2015.12.29 01:15




참으로 어이 없는 뉴스 보도를 접하고 나니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합니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국 정부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28일로 예정된 한국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의 회담에서 진전이 있으면  한국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이전 하는 방향으로 시민 단체를 설득할 전망이라고 보도 했으며 구체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의 이전 검토 지역을 서울 남산에 설치 예정인 추모공원 "위안부 기억의 터"로 부상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도했는데요  일본을 대표하는 언론사에서 이정도로 구체적인 보도를 할때에는 어느정도 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도했을꺼라 보여집니다.  요즘 세상에  확실하지도 않은 정보를 가지고 거짓보도를 하는 언론 매체는 없을꺼라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국제적으로 일본은 위안부 문제가 부각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 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일본의 위안부 문제를 국제화 시키자  우리나라와 위안부 문제를  올해 안해 매듭짓겠다며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을 한국에 보내기에 이르렀는데요  일본의 위안부 문제 타결 조건으로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를 요구 했다는 것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1992년부터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며 열어 온 시위가 1천회를 맞은 2011년 12월 시민 모금으로 세워졌는데요   무려 2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의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지만  신경도 쓰지 않았던 일본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정신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그 내면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않될꺼 같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사과와 보상은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  타협이나 협상의 문제는 아닌거 같구요  일본의 악랄한 위안부 문제는 역사적으로  기억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철거나 이전은 절대 있어서도 있을수도 없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23년이라는 시간동안  일본의 사과를 듣기 위해 매일 같이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앞에서  시위를 하던 위안부 할머니들은  하나둘씩  돌아가시고 이제 55분 정도만이 살아 계십니다.  앞으로 1년, 2년이 지나고 할머니들이 더 병약해 지시면  일본의 위안부 문제를 증언할수 있는 증인들이 사라지겠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후손들이 일본이 저질렀던 이 악랄한 행동을 기억 할까요?  일본이 23년이라는 시간을 끌어온 것도  언젠가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모두다 돌아가시고  과거의 그들이 잘못했던 위안부 문제를 증언할수 있는 사람이 없어질꺼라는 계산이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날도된 역사를 가르치는 나라입니다.  멀쩡한 나라도 자기들의 나라라고 주장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일본이  역사의 산 증인이 모두 사라지고 없어진다면 역사를 거짓으로 꾸미는 일은 문제도 아니겠죠?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박근혜, 박근혜 대통의 정치적인 능력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세계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위안부 문제를 공론화 함으로써 아베신조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 대통령으로써 누구보다도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과 상처를 어루만져 줄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일본과의 굴욕적인 외교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이전 또는 철거했다는  오점을 남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무턱대고 일본을 미워하고 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바로 알고 역사를 바로 알리는 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에 사진은 일본의 한 그래픽 디자이너가 위안부 소녀상을 비하하기 위해 제작한 이미지라고 합니다.  다이 이나미(@inami) 도쿄에 사는 그래픽 디자이너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자신의 홈페이지에 'Sexy Lady'라는 제목의 이미지를 게시한 그는 위안부 소녀상 얼굴을 한 이미지를 공개했는데요 이 이미지를 살펴보면 다리를 벌리고 젖가슴을 드러내고 있고  보기만 해도 충격적인 이미지입니다.  다이 이나미는 "한국 정부는 일본을 비하하기 위해 거짓의 이야기를 한다"는 메시지를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위안부 소녀상이  일본을 비하하기 위해 거짓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일본의 거짓된 역사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자신들의 조상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기에 철없이  이런짓을 저지른 것인지 모릅니다.  이런 일본을 상대로 우리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 주어 위안부 소녀상을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우리의 기억을 구석탱이에 처박아 놓고 기억하길 바라시나요?  우리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두고 보고 또 봐야 합니다. 그래야 잊지 않으니까요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은 언제나 그렇듯이 그자리에 있어야 하고 우리는 일본의 만행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본에 또 다시 지배당하지 않는 역사 인식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정권에서 위안부 소녀상이 이전되거나 철거 된다면  이 정권에 몸담고 있는 대통령, 정치인, 외교부 관계자들은 모두 못벗어야 합니다.  일본으로 이민 가시던가요???  일본 언론이 떠들어댄  위안부 소녀 이전 검토가 사살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라며  글을 썼습니다. 

 

 

 

      핫이슈  |  2015.12.27 03:35




이런 뉴스를 들으면  대한민국이라는 이나라가 정말 싫어 질수 밖에 없다.  요즘 헬조선이니 뭐니 하는 말들로 한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 스러운지 비유는 신조어도 나돌고 있다.  지금 세대를 삼포세대를 넘어 오포세대라고도 한다 . 의미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포기하고 사는 것이 많다는 것이다. 연애포기, 결혼포기, 출산포기, 인간관계, 내집마련등 포기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현실이 지금의 대한민국 이땅의 현실이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나면 피해 갈수 없는 의무가 있다. 바로 국방의 의무... 그런데 말입니다.  군대에 가서 다치면  치료비는 누구의 부담이 맞는 것일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지난 2014년 6월18일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작전 중에  목함지뢰가 폭발해서  곽 중사가 다리를 잃어버리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당시 국군 병원에서는 곽 중사의 상태를 치료 할수 없어 민간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진행했는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네요  민간 병원에서 입원해 있던 기간 199일 동안 발생한 총 진료비 1,950만원중  750만원 가량을 곽중사가 자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던걸 기억 하실껍니다.  국방부에서는 민간병원에서 입원한 30일이 초과한 치료비용은 지급을 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사건이후 지난 8월 DMZ 지역에서 목함지뢰에 의해서 두 다리를 잃은 하사 두명이 자비로 병원비를 내야 할 상황에 놓였다는 언론 보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부상당한 하재헌 하사를 찾아가 격려와 위로금을 전달하고  병원비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국가의 책임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국민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쇼라도 했던 것인가요? 어째서 아직도  곽 중사가 자신의 병원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뉴스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인가요?  심상정 의원이 곽중사의 어머니에게서 받은 편지를 공개했는데요  자식을 가진 부모의 절절함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요  국방부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에 충성하고 나라를 지키는데 헌신 했지만  국가로부터  보호 받지 못하는 상의 군인의 아픈 현실입니다. 군대에서 죽으면 개죽음이라는 말이 옛말에 있는게 군대에서 죽으면  제대로 보상을 못받기 때문에 나온 말인데요 군대에서 다쳐도  폐가 망신이네요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몸 고치는데 치료비로 재산 다 날릴 판국이니 말이죠  국방부는 곽중사의 치료비1950만원중 1100만원을 병사들의 자율모금으로 모금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게  이 자율모금이 자율모금이 아닌 강제 모금이었다는 것입니다. 21사단 장병 기본급의 0.4%상제 징수해서 모금한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의 공문의 내용을 보면 소령은 1만원 ,중령 1만5천원, 준장1만9000원, 소장2만원등 계급별로 징수액이 명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생색은 국방부에서 내고 결국 곽 중사의 병원 치료비는 병사들의 월급에서 삥뜯어서 지급한 샘이라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비판할때만  마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처리 할것처럼 하고 언론이 잠잠해 지면  모른척 하는 국방부의 행태도 슬슬 짜증이 나네요  박근혜 대통령은  언론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핫이슈  |  2015.11.17 01:03




[사진출처:MBN뉴스]

 

정부가 북한에 약 400억원 규모의 식량지원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하네요  식량지원 방식은 국민들의 식량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피하려고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해 분유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국낸 우유 생산량 과잉으로 인해서 원유 및 분유의 적정 보유재고가 남아돌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국내 유통시장의 어려움을  대북지원이라는 카드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출처:MBN뉴스]

 

대북지원 물량 분유는 약 4천톤, 약 300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물류비용이 약 100억원정도  포함되어 대북 식량지원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은 40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 비용은  남북협력기금으로 조달한다고 합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 재임시절 햇빛정책 추진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엄청난 비용과 물자를 지원했지만 정작 우리정부가 지원한 비용으로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해 우리를 위협하는데 사용하고 있고 천안함 폭침을 비롯해 연평도 포격등과 같은  대남도발을 계속해 왔습니다. 때문에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이 좋을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왜? 대북식량지원 카드를 꺼내 든 걸까요?

 



 

[사진출처:MBN뉴스]

 

북한의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등 북한의 도발행위로 인해서 나빠질대로 나빠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정부는 지난 2014년 남북고위급 정상회담을 추진했고  남북의 관계 개선의 청신호가 보이는듯 했지만  탈북자단체 및 민간단체의 삐라 살포로 인해서 남북관계에 또 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 졌던게 사실입니다. 국내 안팍으로는  세월호 침몰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사건사고가 터졌고, 계속된 경기 침체로 인해서 경제상황도 않좋아 지면서 고용불안 및 가계경제도 어려운 상황에 빠져 들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보니 나라 살림을 위한 세수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기니 공공요금 및 세금을 올려서  국가 세수를 확보할수 밖에 없었겠죠?? 이런 파행적인 국가 운영에 국민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얼마나 국민들이 현 정권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돌파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국민들의  관심을 돌릴 돌파구가 필요 했을 것이고 역대 대통령들이 단골 메뉴로 울궈먹던  남북관계 개선이니 통일을 위한  정책추진이니 이런데  집중하려고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대북지원도 좋고  남북관계 개선도 좋지만  우리가  북한에 보내주는 물자가 정말 굶주리고 영양 실조에 걸린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고 전쟁물자로 사용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부정적인 관점으로만 생각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과거 역대 대통령이 추진했던 대북지원 사업의 성공 사례를 찾아 볼수 없는 마당에 궂이  세금도 모자라 국민들에게 세금을 올리고 있고, 국내에서도 경제난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북한에 선심성으로 퍼주는 대북 식량지원이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핫이슈  |  2015.01.02 23:06




[사진출처: JTBC뉴스]

 

박근혜 대통령을 사이버상에서 험담한 한 남성이 검찰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JTBC 뉴스 보도 보셨나요?  지난 9월경 박근혜 대통령이 사이버상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 대응해 줄것을 요구하자 검찰이  사이버명예훼손 전담팀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이 사이버 명예훼손팀이 대통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논란이 현실이 된거 같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속적으로 사이버상에서 험담했던 한 남성이 검찰로 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아래 JTBC 뉴스 보도 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기사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37&aid=0000058860

 

 

 

[사진출처: JTBC뉴스]

 

검찰이 사이버명예훼손 전담팀을 만들고 제일 첫번째 처리한 사건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한 여성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같은날 박 대통령과 관련된 악성 소문을 여러 차례 올린 한 남성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 졌는데요  이 남성은 박근혜 대통령이 소련 정보기관에 납치됐었다는 등의 글을 수년 동안 100여 건 이상 올린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것인데요  고소고발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까지 하는 건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고 있네요

 

 

[사진출처: JTBC뉴스]

 

JTBC 뉴스에서 한 변호사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사이버 명예훼손의 특성상 객관적 증거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아니어서 압수수색까지 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인터뷰 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만든 사이버명예훼손 전담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전담팀인가요?  사이버상에서 정말 수많은 악의적 댓글과  비방들이 오고 가는데 박근혜 대통령 특정인 한사람에 대해 험담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까지 벌였다는 것은 지나친 공권력의 남용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사진출처: JTBC뉴스]

 

사이버상에서 험담을 하고 악플을 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험담이나 악플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험당이나 악플로 인해서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고소고발이 있은 후에야 관련 법규정에 의해서 제재를 하거나 처벌을 해야 하는데요  대통령을 험담 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벌이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요 언론에 대한 탄압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누구나 대통령을 욕할수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욕할수 있습니다. 왜냐구요?  국민들이 원하는 올바른 정치를 하고 있지 못하니까 욕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욕을 한 사람들을 모두다 잡아서 사법처리 해야 하는 걸까요?   정치인이면 국민들의  비난도 들을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저 한 사람만의 생각인건가요?  국민들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는 정치인에게 돌 던지고 욕하지 않습니다.   투명하지 못하고  무언가 계속 감추려고만 하니까 국민들이 더욱 신뢰하지 못하고 험담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나요?   오늘 JTBC 뉴스 보도에서 대통령 험담했다고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뉴스 보도를 보고 이건 좀 아닌거 같다는 생각에  글을 올려 봅니다.  제가 올린 글도 문제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지금의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어서 글을 올리지 않으면 않될꺼 같아서 올려 봤네요

      핫이슈  |  2014.11.19 23:58




[사진출처: 채널A]

 

어제 독도 내 시설물설치 계획 전면 백지화 발표가 있었던 것을 다들 알고 계시죠?  제가 어제 관련 글을 포스팅 했었는데요  ☞ 관련 포스팅: http://koras.tistory.com/932 /  독도 시설물 설치계획 백지화 관련 뉴스가 나가자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을 꺼라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우려하던  사태가 벌어 졌네요 바로 일본 정부가 한국의 독도 내 시설물 설치 계획을 중단한 것을 자신들의  외교적 성과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 관련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230775&isYeonhapFlash=Y / 출처: 연합뉴스 ) 

 

 

[사진출처: 연합뉴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정부를 대변하는 사람의 입에서 서슴없이 독도를 자신들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땅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번 독도 내 시설물 설치계획을 취소한 것이라는 보도 내용입니다. 어제 뉴스보도에서는  외교부가  독도 내 시설물 설치는 일본을 작극할수 있기 때문에 중단해야 한다고 해서 백지화 했다고 하는데 일본 정부 대변인은 한국을 자극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기자회견을 한건가요? 한국은 일본 눈치보면서 자국내 시설물 건설도 포기하는데 일본은  한국의 눈치는 커녕 염장지르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외교부는 이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굼합니다.

 

 

[사진출처: 채널A]

 

오늘 재미있는 뉴스보도 내용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위안부 문제와 독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두가지 숨은 전략이라는 내용의 채널A 뉴스 보도 내용입니다. ( 관련기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49&aid=0000038111)  독도 내 시설물 설치 백지화 문제가 이슈가 되고 논란이 일어나자 정부에서 불끄기라도 하려고 방송을 급조해서 만든것인지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입니다.  대선후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독도문제를 강력히 지적했지만  대통령 당선이후에는 그 전략을 수정 했다는 것인데요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숨은 전략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사진출처: 채널A]

 

박근혜 대통령의 전략은 위안부 문제는 여성 인권문제니까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받을수 있도록 이슈화 시키고  독도 문제는 다른 나라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영토문제이니 조용히 묻어두고 간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전략이 옳은 전략이 맞는 건가요? 일본 정부는 멍청한 인간들만 모였나요? 조용히 해결해야 할 영토문제를  이슈화 키고 동영상까지 만들어 유트뷰에 세계 각국의 언어로 홍보하고?  지금이야  삼성이나 LG, 그리고 현대 자동차나 다른 대기업들 그리고 박지성 선수나, 김연아 선수 같은 스포츠 스타들이 한국을 알리는데 공헌 했기 때문에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구나 인식을 하는 것이지  솔직히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모른는 외국인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신들의 영토를  점령하고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고  알리면서 독도는 명백히 자기들의 나라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이런 저런 역사적 사실을 모르는 외국인들이 볼때  독도는 일본 땅일까요? 한국 땅일까요?  대답은 일본 땅입니다. 일본이 그렇게 세계에 알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은 일본땅을 점령하고 있는 나쁜 나라라고 생각하겠죠,  이번 독도 시설물설치 백지화 사실도 일본은 세계에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도구로 사용할듯 보여집니다. 오늘 일본 정부 대변인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불도듯 뻔한거 같습니다.  정말 정치하시는 분들 정신 좀 똑바로 차리세요~ 이러다가 정말 독도를 일본에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독도 빼앗기면 다른건 않 빼앗길꺼 같나요? 아마 제주도도 일본땅 서울도 일본땅이라 주장할껄요   언론 플레이로 비난이나 피해보자 하지 말고 좀더 강경하게 일본에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섰으면 좋겠습니다.

      핫이슈  |  2014.11.06 00:26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통한 증세에 이어  지방세 인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확보하는 증세방안을 발표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세와 자동차가 최대 2배까지 오른다고 하는데요  서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증세없는  복지 공약은  사탕발림으로 끝나 버리는 것인거 같습니다. 무리하게 선거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이런 저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결국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충당하려고 하고 있어서 논란은 더욱 커질듯 싶네요

 

 

 

지난 11일 정부가 담뱃값 2천원 인사안을 발표 하면서 증세논란이  나온 직후 이어서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에 해당하는  세금을 최대 2배까지 인상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로 국민들은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궁굼할꺼 같습니다.  매년 오르는 물가와 세금 하지만 급여 인상률은 물가와 세금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가계 경제는 더욱 않좋아 질수 밖에 없고  이렇게 가게 경제가 않좋아 지다보니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사회 전반의 경기침체를 가져 오게 되는 것인데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확보를 위한 증세가 정말로 합당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인거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양육수당 지급등  분명히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있지만  이런한 복지정책 추진으로 발생되는 예산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떠넘기면서  충분한 예산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빚을 내가며선 이런 복지비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예산확보를 위해 쉽게 뜯어 낼수 있는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인상하겠다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대한민국 국민중에 주소가 없는 사람이 없고, 왠만하면 한 가정당 자동차 한대쯤은 가지고 있으니  세금을 않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증세 논란과 관련한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인위적인 증세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담뱃값 인상은 국민들의 건강과 흡연정책을 위해 실시한 것이고 10~20년간 인상없던 주민세 및 자동차세는 현실화가 필요해서 조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현실화 시킨다는 주민세 개편안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14년 평균 4천6백원 수준의 주민세를  2015년에는 7천원 이상  2016년에는 1만원에서 최대 2만원 이하까지 2배이상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30년전 짜장면이 1,000~1,500원하던게 지금 4,000~5,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볼때  세금의 인상폭은 엄청난 인상률이 아닐수 없네요 담뱃값도 11념나에 2,000원 수준이 오르는데  주민세가 1,5000원 이상 인상이 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자동차세도  단계적으로 2015년에 15%를 인상하고 2017년까지 100% 인상한다고 합니다.  서민들은 능력 없으면 차도 끌고 다니지 말아야 할꺼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도 해마다 인상이 되고 있는데 자동차세까지 100%가까이 오른다면  자동차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네요 이러니 사람들이 증세관련 불만을 않가질수 있을까요? 정부의 이런 정책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시절의 선거 공약이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빈틈없이 세심하게 준비한 세상을 바꿀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준비된 여성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은 무엇이었고 지금 그 공약은 어떻게 진행되어 지고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10대 공약이행과 그 결과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10대 공약 이행사항을 보면 거의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다고 봐야 할꺼 같은데요  위에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정적인 입장에 반박하는 다른 내용도 살펴 보아야 무엇이 정말 잘 이뤄진 것이고 무엇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지 알수 있을꺼 같은데요

 

 

 

위에 박근혜 대통령 10대 공약 이행사항을 부정적으로 보는 내용에 대해 반박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반박 내용에 대해서 공감이 가시나요? 잘한 것은 잘했다 칭찬해주고 못한 것은 못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건강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좌파니 우파니 또는 보수니 진보니 이렇게 편가르기로  서로 비판만 하고 있는 것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정말 지금의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지 좀더 고민하고  한 목소리를 내야  정치인들도 정신 차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관련기사: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7115769&date=20140913&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2]시키겠다는 지금의 정책은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된거 같네요  계속 국민의 정서와 반대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에 두서없이 글을 올려 봅니다.

 

      핫이슈  |  2014.09.13 13:39




 

 

세월호 침몰과 잦은 사건사고로 총체적 난국에 직면한 박근혜 대통령 내각의 구원투수로 낙점되었던 안대희 총리직 후보가 총리지명 6일만에 자진 사퇴의사를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세월호 침몰사고와 정부 부처의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리직을 사퇴하기로한 시점에 새로운 총리 후보로 지명된 안대희 총리직 후보 사퇴를 발표 함으로써 정홍원 국무총리는 새로운 총리직 후보가  선정되고 업무를 인수 인계 할때까지 시한부 총리직 맡아서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네요

 

 

 

박근혜 정부의 특급 구원투수가 마운드에 올라서기도 전에 자진해서 사퇴를 한 결정적인 이유는 총리직 인수에 앞서 진행이 되는 청문회에 대한 부담이 컸던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때 국민검사로 이름을 떨치던 안대희 총리후보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총리직 지명 직후 "대통령께 가감없이 진언하겠다"며 '책임 총리'를 자청하면서 여론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의 총리직 후보자  수락 기자회견모습은 '위풍당당' 했지만 오늘 총리직 사퇴를 하는 그의 모습은 초라해 보입니다.

 



 

 

안대희 총리직 후보는 왜? 총리직 후보자 수락 6일만에 전격 후보직을 사퇴한 것일까요?  그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청문회장에서 통과하기 어렵다고 본인 스스로 판단을 내린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안대희 총리직 후보를 둘러싼 의혹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관예우 논란(법피아)

총리직 후보로 지명된지 이틀이 지나서 안대희 총리직 후보를 둘러싼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유는 지난해 7월 서울 용산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뒤 연말까지 5개월간 16억여원을 벌어들렸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5개월 만에 16억원이라는 수익을 올릴수 있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법조인들 사이의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는데요 이 논란에 대한 안대희 총리직 후보의 대처가 더큰 비난을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기부총리 논란

안대희 총리후보는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진 시점에 16억원의 수입 중 4억7천만원이라는 적지않은 액수를 사회에 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관예우 논란을 둘러싼 여론의 피해 보려고 했지만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작년 5개월간 벌어들인 수익 16억여원 중 4억여원을 기부했다고 했으나 이 중 3억원은 세월호 참사 후 정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히고 기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총리직 후보 낙점을 위한 기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게 되었습니다.또 사회 환원을 밝힌 11억여원에 대해서도 "총리 지명을 받고자 3억원을 기부하고, 청문회를 통과하고자 또 11억원을 기부하는 것은 정치적인 기부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국민검사로 인기를 끌었을 정도로 원칙과 청렴의 이미지를 갖춘 안대희 총리자 후보를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수장으로 세워 공직사회를 대개조함으로써 정부출범 후 최대위기를 정면돌파한다는게 박근혜 대통령의 복안은 청문회의 문턱을 넘어보기도 전에 전관예우(법피아)와 기부총리라는 논란으로 안대희 총리자 후보가 자진 사퇴하면서 6일만에  더큰 충격으로 박근혜 정부를 혼란에 빠뜨리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않나오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딱 맞는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건  전직이 판사였고 법조계에 몸담고 있었던 청렴의 상징인 법조인 조차도 청문회의 문턱을 넘어 보지도 못하고  총리직 후보를 사퇴한다는 것은  밝혀져서는 않좋은 무엇인가가 많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게 아닐까 싶네요? 전관예우(법피아)와 기부총리라는 논란을 정면 돌파 할정도로 본인이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된거 같은데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또 어떤 카드를 꺼내들어 지금의 위기를 헤쳐나갈지 궁굼해 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2014년도가 어서빨리 지나갔으면 하고 바라고 계신지도 모르겠네요

      핫이슈  |  2014.05.29 00:23




 

오늘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 했습니다.  먼저 세월호 침몰 사고 구조작업과 관련하여 초동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인명피해를 더욱 키운 것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힌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당시 제대로 역할 수행을 하지 못했던 해경의 구조작업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고 해경의 내부적인 문제점 등을 열거한 이후에 결론적으로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정했다는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해결 해체 결정은  해경 소속직원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큰 충격이 아닐수 없습니다. 정작 관리 감독과 총체적인 지휘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문책은 없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면서도 언론의 질타를 받았던 해경은 해체라는 황당한 결정을 따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17명의 실종자들의 수색작업이 진행중인 세월호 사고 현장의 유가족들 역시 이번 발표에 분노를 터뜨렸다고 하는데요~ 역대 대통령 담화에서 이런 황당한 담화문은 처음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해경에 소속된 해양경찰의 수가 한둘이 아닐진데 이들을 하루 아침에 실직자로 만들수는 없겠죠?  그리고 치안을 담당하는 해양경찰이 없어진다면 우리의 바다는 무법천지가 될텐데 국가의 수장이라는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린데는 깔린 계산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해경 해체라는 극단적인 처방을 통해 여론의 비난을 무마하고 해경의 인력은 육상 경찰에 편입후 다시 새로운 형태의 조직으로 돌아오겠죠? 결국 조삼모사 혹은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해야 할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해양경찰 해체 발표이후 새로운 사고의 시도라는 옹호 발언도 있었고 황당하다는 비난의 여론도 있었는데요  이건 뭔.... 정치적 쇼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담화발표 도중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깊은 애도의 마음을 갖고 있구나하고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꺼 같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눈물 탓이었는지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이라는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얼마전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가 보였던 눈물에 대한 해석도 천차만별이었는데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에 담긴 의미가 무얼지 궁굼해 집니다.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은 해양경찰의 해체뿐만 아니라 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관피아와 같은 잘못된  잘못된 관행을 막아 이번과 같은 민관유착과 부정부패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정작  박근혜 대통령은 측근인사를 단행 함으로써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담화 발표문에 대한 신뢰성은 많이 떨어져 보입니다.  해경해체를 비롯한 10여개의 법안 개정이 필요한 대책을 일방적으로 쏟아 냈을뿐  국민들의 실질적인 요구가 반영된 대책방안은 아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전 이대로 괜찮나?

 



 

 

박근혜 대통령 재임기간중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얼마전 여수 앞바다에서  송유관을  유조선이 들이 받으면서 여수 앞바다에 엄청난 양의 기름이 유출되어 심각한 바다 오염과 생태계 파괴로 어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 했었는데요~ 바다에 기름 유출되는 사고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문제는 이런 사고들이 반복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사고가 발생이 되면 사후 대책방안을 간구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이런 사고에 대한 대책방안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된 이후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수백명의 생명을 빼앗아간 세월호 침몰사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고로 인해서 정치적 심각한 위기에 빠진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무너져 내린 충격적인 사고였기 때문입니다. 사고 발생의 원인도 어이 없지만  사고 발생에 대처하는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이 빵점수준 이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가 하면 사건에 대한 음폐와 조작이 있다는 의심이 들정도로 투명한 구조작업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신이 더욱 커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건 사고는 바다에만 국한되지 않았죠? 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로 수백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안전관리가 얼마나 허술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산 신축오피스텔 붕괴사고? 이것도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될수 있는 사고 였지만 다행이 아직 입주하지 않은 신축빌라였기에  더큰 사고가 되지는 않았지만 건축안전관리에도 심각한 구멍이 뚤려 있음을 알수 있는 사고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다, 교통, 건축물등 우리 사회를 둘러 싸고있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안전부재의 대한민국이 되어 버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로 해체가 결정된 해경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위에서 보시는 해경의 소개자료가 있습니다. 미션이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만들자 인데~ 미션 수행에 실패 했네요 비전은 행복한 국민의 바다, 강인한 해양경찰이지만 우리의 바다는 세월호 침몰로 비통의 바다가 되었고 해양 경찰은 사고 앞에서 우왕좌왕하다가  비난받는 해양경찰로 전락했습니다.  해양경찰의 관점을 그냥 문맥상, 형식상 보이기 위해 적어 놓은게 아닌 몸으로 실천하고 수행했더라면 세월호 침몰 사고도 막을수 있었을 테고, 해경이 해체되는 불명예를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텐데 아쉽네요~

 

끈임없는 사건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물론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서는 않됩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사건사고 앞에서 정말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국민들이 신뢰하고 만족할만한 대책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담화문의 발표처럼  정말 황당한  내용이나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난  보여주기 식의 대책방안은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뺑이치는 아랫사람들 한테 책임 떠넘기지 말고 윗선에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핫이슈  |  2014.05.19 23:54




 

 

 

민영화란 무엇인가요?? 요즘 철도민영화니 의료민영화니 민영화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늘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뉴스가 나오자 마자 벌써 4만명이 넘은 국민들이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대체 의료민영화가 뭐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청와대에서는 여론이 들끌자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1차의료를 강화하고자 하는 국정과제 추진과 맥을 같이 하면서 의료 취약지나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지만  이런 청와대의 설명에도 의료민영화에 대한 반대여론을 좀처럼 가라 앉을 기세가 보이질 않는데요 의료민영화가 되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민영화의 뜻 :

국가 및 공공단체가 특정기업에 대해 갖는 법적 소유권을 주식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외부계약, 민간의 사회간접자본시설 공급, 공공서비스사업에 대한 민간참여 허용 등을 모두 포함하나, 일반적으로는 외부계약 등과 구분하여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민영화 [privatization] (사회복지학사전, 2009.8.15, Blue Fish)

 

 

 

 

 

위에 자료를 보면 정부와 의사협회간의 의료 정책 쟁점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의료민영화가 되면 의사들이 좀더 많은 수익을 내기 때문에 의사들도 찬성 할것 같지만 의사협회에서도 의료민영화를 반대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 의료시장은 크고작은 병의원들이 90%이상을 차지 하고 대형병원 및 국립병원은 10% 미만이기 때문에 작은 병원의 의사들은 의료민영화가 되면 기업형 병원이 모든 환자들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작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들 조차도 의료민영화를 반대한다는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의료민영화 문제는 단지 정부의 의료정책과 의사협회 간의 분쟁일까요?? 의료 민영화가 되면 국민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걸까요??

 

 

 

 

 

조금은 오래된 자료이지만 위에 자료가 의료 민영화가 되었을때의 현실을 나름대로 보여주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의료민영화가 되기 전에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의료수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엄청 저렴하다는 것을 아실수 있는데요 이는 국가가 의료사업을 영리사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하 시키려는 노력을 하지만 만약에 의료민영화가 된다면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형 병원이 수익을 내기위해 치료비를 과다 청구하게 되고 때문에 보험사들도 보험료를 납부자에게 올려서 받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의료수가가 지금보다 몇십배 이상 올라가게 되고 결국에는 돈이 없으면  병이 걸려도 의료비 부담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민영화의 장점으로 내세우는 것은 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것뿐인거 같습니다. 단점은 물론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병원 치료비가 얼청 비싸진다는 사실이죠? 의료민영화의 대표주자인 미국의 최근 의료민영화 실태를 보여주는 SBS 창사특집 기획 최후의 권력에도 미국의 의료 정책에 관해서 나왔었는데요 아래 내용을 일단 보시면 의료민영화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게되는지 알게 될수 있을꺼 같습니다.

 



 

 

 

[미국은 어째서 오늘날 공공보험이 없는가 @창사특집 대기획 최후의  권력4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시대, 의식주 보다도 의료비를 더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조만간 대한민국 이땅에서 벌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오버마 대통령은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정말 좋은 제도라고 말했었고 미국도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오버마케어를 진행하려다가 예산안 통과가 되지 않아  셧다운이라는 초유의 정부업무 정지 상태까지 발생 했었는데요~ 우리의 좋은 제도를 정부는 왜?? 민영화라는 무리수를 두면서 까지 진행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민심은 점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고 있는듯 합니다. 대통령 당선전 공약사항을 하나 둘씩 깨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에 국민들은 점점 더 불만을 갖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가스,전기,공항,수도,철도,의료, KAI등이 민영화 될것이라는 여론이 있었나 봅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이런 내용은 흑색비방이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해명하셨는데~ 요즘 돌아가는 판국을 보면  그당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니???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최진기의 뉴스위크 53강] 미국의 의료제도, 지옥 문이 열리면]

 

미국의 의료보험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동영상이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서 올려봅니다. 우리나라는 왜?? 도대체 무엇때문에 국민들이 고통받는 이런 정책을 국민들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이렇게 달도 추진 하는건지?? 국민들의 의견을 국회에서 대변해 달라고 뽑아 놓은 국회의원님들은 이럴때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건지?? 자기 밥그릇 지키겠다고 몸싸움 하고 서로 헐뜯는 일은 이제 좀 그만들좀 하시고 국민들의 삶을 좀더 돌아 보시면 않되는건지?? 철도민영화와 의료민영화 논란을 지켜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가슴이 답답하네요~  설령 국민들의 복지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충분한 공감이 조성되고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으로 인해서 소외당하고 피해를 당하는 국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진행하면 않되는 걸까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핫이슈  |  2013.12.16 22:32




 

 

오늘 오전 서울 명동성당에 폭발물이 설치되었다는  협박전화에 군과 경찰이 미사에 참석하기에 나왔던 신도들을 대피시키고 폭발물탐지견 및 폭발물 재거인력을 긴급 투입해 명동성당을 수색한 결과 폭발물이 없이 해프닝으로 끝이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폭발물 위협 사건의 용의자도 체포되어 현재 조사중이라고 하는데 용의자는 지난  22일 시국미사에서 전주교구 원로신부인 박창신 신부가 연평도 포격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데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화가나서 이번 사건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군과 경찰이 투입된 이번 사건은 다행이도 진짜 폭발물이 설치되지 않고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제2, 제3의 불만 세력이 이런 사건을 일으키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명동 성당앞에서는 아직도 정의구현사제단을 비판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진행중에 있으니 이번 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미사가 국민들의 정서에서 얼마나 동떨어진 그들만의 생각인지 알수 있을듯 합니다.

 



 

 

 

 

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미사 이후 오늘 염수정 서울대주교는 명동성당에서 신앙의 해 폐막 미사를 드리면서 "정치참여는 그리스도인 의무"라고 강론하고 덧붙여 "사제는 복음전파·인간 성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론하면서 사제의 신분으로 직접 사회문제와 정치문제에 개입해서는 않된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천주교 측에서도 이번 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미사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걱정스러운 모양입니다.

 

 

 

 

 

반면 이번 연평도 포격 옹호론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키 박창신 신부는 반성할 기미는 없이 한 방송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연평도 포격 사건 뿐만아니라 천안함 사태도 북한이 저지른 일인지에 대해서 의문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그리고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자신이 광주 민주화 운동의 국가유공자라고 밝힌 박창신 신부의 발언으로 천주교 뿐만 아니라 광주민주화 운동 국가 유공자들까지 욕을 먹는건 아닐지 걱정이 된다.  서울대주교인 염수정 대주교님의 말씀처럼 정치는 평신도들에게 맡기시고 본인은 복음전파와 인간 성화에 열중하시길 권해드리고 싶다.

 

      분류없음  |  2013.11.24 18:16




[사진출처 : JTBC 뉴스 캡쳐]

 

어제 JTBC뉴스를 보고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요구하는 시국미사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미사에서 대통령 사퇴를 논한다는 것도 웃기지만 북한 연평도 폭격이 정당한 것이라는 박창신 신부의 발언은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해서 불안에 떨었던 연평도 주민과  또 목숨을 잃은 민간이 두명, 장병 두명의 죽음도 그의 사고 방식으로는 정당한 일인것 같습니다. 종교인이면 종교인 답게 행동하시지~ 무슨 대통령 사퇴요구를 하고  연평도 포격발언을 하시는지?? 그런건 싸움 좋아하는 정치인들에게 맡기실 일이지 참 보기가 않좋네요~

 

 

[사진출처 : JTBC 뉴스 캡쳐]

 

얼마전 통진당 이석기 의원이 산악회 RO를 통해서 국가 전복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제가 생각할때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도 같은 혐의로 기소 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대통령 사퇴와 연평도 폭격 정당화를 주장해서 정부의 심기를 어지럽히고 있으니 말이죠~ 뭐 정부 정책이나 정치인이 맘에 않든다는 발언이야 할수 있는 것이지만~ 연평도 사건에 대한 발언은 좀더 신중했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사진출처 : JTBC 뉴스 캡쳐]

 

독도 문제를 거론하면서 일본이 독도에서 훈련하면 쏴야 하는것 처럼 연평도에서 한,미연합군이  군사훈련을 하는 것을 보고 북한이 포격을 한 것이라는 발언은 연평도가 북한 땅이고 우리가 마치 연평도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말도 않되는 헛소리를 지껄이고 있네요~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종교지도자로 있으면 우리 국가 안보가 정말 위태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진출처 : JTBC 뉴스 캡쳐]

 

어떻게 하면 이런 정신 나간 생각을 할수 있는지 모르겠어여?? 이 사람 뒷조사 하면 종북세력이거나 간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종전국가가 아닌 휴전국가 입니다. 종전이란 전쟁이 끝난 상태이지만 휴전이란 잠시 전쟁을 멈춘 위험한 상황이란 말이죠~ 사회가 평화롭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속해 오다 보니 우리가 어떤 상황아래 살고 있는지 잊고서 살고 있는 모양입니다. 북한은 수시로 우리 땅을 침범하고 연평도에 포격을 해서 민간이과 군인을 죽이고, 천안함을 침몰시켜 유리의 젊은 군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는데~ 북한이 정당하고 우리나라 대통령과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조직을 해체하라고 요구하는 이 단체야 말로 종북단체가 아니면 뭔지 궁굼해 집니다. 제가 너무 오버해서 생각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민감한 발언은 조금 생각하고 하셨어야 하는거 아닌지??  우리가 마음 놓고있는 지금도 북한은 적화 통일을 위해서 준비중이라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이렇게 말같지 않은 소리 하시지 마시고 기도나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네요!!

 

      분류없음  |  2013.11.23 17:36




 

 

뉴스를 보니 정년이 보장되는 시간 선택제 교사를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한다고 한다.  시간 선택제 교사 600명이 내년 2학기 시작부터  교단에 서게 된다는 말인데~ 가뜩이나 말많고 탈많은 교육계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교사가 제자를 성추행하고~ 교사가 어린 학생을 성매수하는 지금의 교육계가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기 위해 책임감 없고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교사들을 양성하려고 하는일을 하려고 하는거 같단 생각이 든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함 꼼수가 바로 시간선택제 근무이다.

 

 

 

 

 

시간 선택제는 하루 4~6시간,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해서 근무하고 근무량 만큼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뿐만 아니라 4대보험 보장을 해준다고 한다.  이 정책은 일과 육아를  담당하는 여성에게 유리한 근무제라고 정부는 말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만약 위에 제도가 정말 합리적이고 좋은 제도라면 여성들 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적극 선택근무제로 직장 생활을 하고 싶어 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과연 저 제도가 실현가능성이 있을까?  난 직장생활 10년차이다. 그런데 정시 퇴근에 퇴근해 본적 별로 없고  있는 연차도 마음대로 쓰지 못할정도로 바쁘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선택 근무제가 가능 할꺼 같아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기업의 적극적인 시간 선택제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업주 부담 보험료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비용은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 공약 달성을 위해 국민들의 세금을 아낌없이 퍼붓는거 같다. 그리고 부족한 세금은 각종 단속의 강화와 증세를 통해서 다시 국민들에게 뜯어 갈거다. 단지 공약 달성과 인기 유지를 위해서 말이다.

 

 

 

 



 

시간 선택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차별없는 정년이 과연 보장 될수 있을까이다.  온종일 일하는 사람과 하루 4~6시간 일하는 사람중 기업은 기업경영이 어려울때 어느쪽 부터 정리에 들어갈까??  그리고 위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일반 기업체에 근무하는 직장인이라면 정시 퇴근은 꿈도 꾸기 어렵다. 연봉제에서는 초과 근무한다고 수당을 더 주거나 하지 않는데~ 선택 시간제로 근무하는 사람이 자신의 업무를 다 끝내지 못해서 연장 근무를 한다면 그 초과근무 수당을 임금으로 환산해서 지급하는게 가능할까??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기업 삼성의 시간 선택제 근무에 대한 홍보 내용이다.  하루 4~6시간만 근무하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매력적인 문구다. 직무의 특성에 따라서는 재택근무도 가능하고  정해진 근무시간 이후에는 잔업이나 특근없이 운영된다고 한다.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시간내에 끝낼수 없는 업무이거나 납기일을 넘겨서는 않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자신의 근무 시간이 끝났다고 컴퓨터 끄고 퇴근하는 일이 대한민국 이땅에서 가능 하단 말인가??

 

 

 

 

 

시간 선택제 근무 대상자는 위에 사람이 대상이라고 한다. 결혼, 육아로 퇴직 후 다시 일자리를 갖길 원하는 여성, 퇴직후 제2의 인생을 희망하는 장년층??  시간 선택제 근무자에 대한 급여 체계나 승진체계, 기타 여러가지 복지 문제에 대한 공정성이 확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성급하게 추진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정책이라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없이 일단 내질러 본다는 식으로 추진 되어서는 않되지 않나 싶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4대강 사업도 그렇게 추진해서 결국 뒷 수습도 않되고 있는 마당에~ 또 이렇게 마구잡이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않된다고 생각한다.

 

 

 

 

 

하루종일 아이들과 함께해도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원하고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알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이라는 직책이 따로 있고 자신의 반 학생들에게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여서 올바르게 성장해 나갈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런데 4~6시간 시간 때우고 퇴근하는 교사에게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을까??  학교가 이런 식으로 변경된다면 학원교육과 뭐가 다른건가?? 차라리 학교를 없애고 학원을 대폭 늘리는게 시간제 강사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꺼 같다. 국민들 세금 낭비도 없고 말이다.  아무튼  정부에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 마구잡이로 일자리 늘린다고 하니~ 혜택 보는 사람도 있을꺼고 아니면 나 처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꺼 같다. 정책 전체가 잘못 되었다는건 아니다. 단지 너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추진하겠다고 나서는게 문제인거다. 시간 선택제 교사와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단순한 공약실천을 위한 마구잡이식 정책추진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핫이슈  |  2013.11.19 23:06




 

 

한동안 떠들썩 했던 고위직 유력인사 성접대 파문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수면아래로 가라앉는듯 했다. 그러나 진실은 밝혀져야 제맛~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접대를 해왔다고 주장하는 A씨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개편지를 보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하는데 그 편지의 전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사건의 개요부터 다시 살펴 볼까 한다.

 

 

이번 사건에서 고위직 유력인사에게 성접대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다. 윤중천씨는 배임증재, 명예훼손, 협박 혐의가 확인돼 추가로 병합 기소된 상태이다. 얼굴 인상을 보니 정말 선해보이는 인상은 아니다.

 

 

 

성접대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사실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관련 의혹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쉽지 않으며, 성접대를 받았더라도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무혐의 처리에 대한 이유를 밝혀서 큰 논란이 되었다. 성접대를 받았더라도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죄가 되지 않는 다는 말처럼 들린다. 아무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이때문에 강요와 협박에 의한 성접대를 했다는  여성이 직접 박근혜 대통령에게 호소 편지를 보내기까지 사건이 이르르게 되었다.

 



 

 

고위 유력인사 성접대 파문에 관련된 사람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명의 고위직 관료가 윤중천씨의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아왔다고 하는데~ 문제는 성접대 의혹만 있고 입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니면 그냥 사건 자체를 덮어 버리려고 한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조금은 복잡한 사건의 개요이기 때문에 성접대 피해 여성이 물고 늘어지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집중에 본다.

 

 

 

 

 

건설업자 윤중천씨는 정기적으로 고위직 관료와 유력인사를 자신의 원주 별장으로 초대해 이들에게 향응과 성접대를 해왔고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왔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 동영상으로 고위직 관료들은 자기 맘대로 조정 했는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더러운 접대와 그 접대에 허우적대던 관료들이 사건이 오픈되자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딴소리하기에 급급하다.

 

 

 

성접대 파문과 관련된 사건일지이다.  윤중천씨는 정말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도 교묘하게 무혐의 처리로 잘도 빠져나간다. 덩달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도 마찬가지 이다.  아무튼 이렇게 사건은 아무일도 없이 끝나는가 싶었다. 정의는 죽고 권력자와  쓰레기 같은 인간은 사회의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사회를 오염시키면서 살아 갈수 있을뻔 했다. 그렇지만 용기있는 그리고 힘없는 한 여성이 용기를 내면서 이 사건은 한편의 반전 드라마가 되었다.  성접대 여성으로만 오해 받던 여성이 협박과 강요에 의해서 성접대를 당했다는 용기 있는 고백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면서  칼자루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넘긴 것이다.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 힘없는 여성의 억울함을 풀어줄지 아니면 법원의 판결대로 그냥 덮어두고 갈지 고민해야 할것이다. 아래 내용은 이 용기있는 여성의 호소문 전문이다.

 

 

 

 

 

 

피해자이면서도 오히려 두려움에 숨어야 했던 여성, 그리고 가족에게 조차도 버림을 받을수 밖에 없었던 이 가여운 여성의 편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이번 사건을 마무리 지을지 궁굼해진다. 정말 여성의 바램처럼 솔로몬의 지혜로움으로 이번 사건을 공명정대하게 해결해 주기를 바래본다.


      핫이슈  |  2013.11.14 23:10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성명을 통해서 12년 대선불공정에 대한 비난과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문재인 의원은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외압 의혹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및 국가보훈처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고 하지말고  "최근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권력기관들의 대선 개입과 관권선거 양상은 실로 놀랍다"면서 박 대통령에게 문제해결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즉각 실천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오늘 문재인 의원의 공개 성명으로 인해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대선불공정 비난과 대선불복 공방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문재인 의원은 정권의 불법선거 개입에 대해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말하며 이번 사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불공정선거의 수혜자로서 결단을 내리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임론을 내세우고 있다.

 

 

 

문재인 의원의 성명 발표이후 새누리당은 즉각적으로 대선후보였던 분이 대선 불복의 속내를 드러낸것은 민망하고 국민을 한 번 더 실망키길 뿐이라며 문재인 의원 성명을 대선불복으로 비화시키고 나섰다.  한편 이번 문재인 의원의 성명 발표가 그동안 대화록미이관 사태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림수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대선불공정 선거와 국정원, 군정치 개입의혹과 관련하여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JTBC 뉴스9 가 포털싸이트 네이버와 다음에서 생중계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더 커지고 있는데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한 뉴스여론조사 결과가 흥미롭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대선불공정 사태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 이번 사안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언금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34.2%, 56.5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9.3%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함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권이 대선에 개입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문재인 의원의 말처럼 어쨌거나  대선 결과의 최대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불법선거와 연관이 없더라도 다시는 이런 불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하는건 아닐지??

군부 독제체제하에서나 있을 법한 대선불법이 지금의 대한민국 이땅에서 벌어 졌다는 것에 대해서 큰 충격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대선불공정에 대한 책임 공방으로 이번 사태가 진행 될지 대선불복으로 비화될지~ 지금 정치권은 전쟁전야 처럼 느껴진다.  여야의 싸움으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일이 생기지 않기만을 바랄뿐이다.

      핫이슈  |  2013.10.24 00:10




 

요즘 TV에서 한참 인기를 끌고있는 군대체험 프로그램 진짜 사나이다. 유명 연예인들이 군대에 들어가 직접 군대에서 받는 훈련모습과 군대에서의 생활을 시청자들에게 재미있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군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건강한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의 당연한 의무를 수행하지 않기 위해서 국적을 포기한 고위 공직자 자녀가 16명이라는 뉴스를 접하고 정말 실망감이 크게 느껴진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고위직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은 그 의무를 다하게 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만 의무를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박근혜 대통령 고위직 인사중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생각난다. 김종훈 장관은 어릴적 가난 때문에 미국으로 건너가 고학을 하면서 크게 성공하고 벨연구소의 사장까지 취임했던 인재이다. 그런 그가 조국의 부름을 받고 미국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에 들어왔다.  그가 한국에서 장관직을 하지 않아도 그의 미래를 탄탄대로 인데도 국가의 부름에 달려온 것이다. 존경스러운 사람이 아닐수 없다.  그런데 다른 고위직 공직자들은 김종훈 장관과 다른 행보를 보여서 눈쌀을 찌푸리게 만든다. 자신들의 자녀들을 병역의무에서 면제 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게 만든 것이다. 설령 자녀들이 국적을 포기하려고 하면 말렸어도 현찮을 판에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했다는 모호한 변명만 늘어 놓고 있다.

 

안규백 의원이 공개한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정부 고위공무원 15명의 아들 16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서 병역면제를 받은 고위공직자는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회수석, 신중돈 구무총리실 대변인, 신원섭 산림청장, 강태수 한국은행 부총재보, 김우한 정부통합전산센터장, 강혜련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조계룡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등 정부 산하 기관장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이모과장 및 8명의 공무원 8명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안규백 의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면서까지 아들의 병역을 이행하지 않게 한 것은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보여야 할 고위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고위공무원 인사들의 연이은 퇴임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쉽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불궈져 나오고 있으니  박근혜 대통령도 걱정이 많을꺼 같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이유는 병역의 문제만은 아닌듯 싶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 스타골퍼로 이름을 알렸던 미셸 위도  올해초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그녀는 하와이에서 태어 났기 때문에 국적포기라기 보다는 복수국적자로 미국국적을 선택한 것이지만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말하며 한국의 수많은 팬을 가지고 있던 그녀가 갑자기  한국국적을 포기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복수 국적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그녀가 한국 국적만을 고집할 경우 스폰서 확보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국적을 선택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요즘 예능에서 자주 얼굴을 보이고 있는 추성훈 선수 역시 유도 국가대표 선발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으로 귀화해 일본의 유도 국가 대표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리고 쇼트트랙 3관왕을 차지했던 안현수 선수(러시아명 빅토르안) 역시  러시아로 귀화해서 러시아의 국가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이 막연히 비난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름 자신들의 꿈과 목표가 있는 것이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어쩔수 없는 선택이 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목적성이 도덕적이지 못하고 당연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분명 비난 받아 마땅할 것이다.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고위직 자녀들이 있는 반면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외국의 시민권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스타들도 있다. 지난 3월에 방송된 해피투게더에서 개그맨 김성원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멕시코 시민권을 포기하고 귀국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훈남 개그맨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니가 그립다'로 팬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가수 유승찬 역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미국 국적을 포기해서 많은 연예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국적을 포기하는 일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페이스북 공동 설립자 왈도 세브린이 미국 국적을 포기하겠다고 밝힌바 있는데 그는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싱가포르로 귀화했다.  한편 프랑스의 구민배우도 세금을 피해서 해외로 망명을 선택하기도 했던 사례들을 보면 국적포기와 해외 망명에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우리가 국적포기자를 비난하는 이유는 마땅히 이행해야 하는 의무나 국민들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다. 이중국적을 인정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것도 한 이슈가 되고있는 중이다.

 

 

 

 

 

현행 국적선택의 의무에 대한 내용이다. 이번 고위직 공무원 자녀들의 병역문제를 위한 국적포기~ 도덕성과 책임감 회피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이외에 국적포기자들이 나라를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라에서도 국적포기자의 국적 포기 이유를 잘 조사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꺼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분류없음  |  2013.10.09 12:37




 

 

대한민국 1호 여성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박근혜 정부 수립의 일등 공신들이 여러가지 않좋은 사건 사고와 박근혜 대통령과 뜻이 갈려서 스스로 정권에서 물러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쉽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논쟁의 초점은 바로 기초연금 문제라고 할수 있을꺼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요즘 이슈가 되는 기초연금 문제에 대한 해명을 위해 나섰는데요~ 청와대의 주장은 마치 조삼모사(朝三暮四) 또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정책이 아닌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제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2012년 핵심 선거 공약중에 하나로 65세이상의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으로 매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이었는데요~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 공약을 통해서 노인계층의 지지를 상당히 많이 받아 선거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2013년에 들어 국가재정 부족의 이유로 기초연금 실행이 애초 공약대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아닌 소득위 70%에 해당하는 노인계층에 소득수준에 맞춰 차등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면서 수많은 노인계층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 하더라도 20만원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 수준 70%, 50%,30%에 해당하는 수분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받게 되기 때문에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기초연금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이런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는데요~ 그 해결책이 기초연금제와 국민연금제도를 연계해서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안정성을 담보하고 국민연금을 보다 성숙 발전 시키겠다는 해명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속에서 국민연금 장기 가입시 더 손해가 아니냐는 논란이 수그러 들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 기준 및 소득기준으로 0-11년에 차등 지급을 받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이 넘으면 1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사람은 상대적으로 기초연금을 적게 받게되지반 국민연금 수령액이 커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금 수령액이 더 늘어난다는 논리이지만 이론상으로 맞을지 모르지만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되어 간다는 연속되는 보도와 뉴스들로 인해서 이미 불신이 커진 가운데 이런 해명이 국민들에게 통할리 없을꺼 같네요~  대국민 사기극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논란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이번 사태를 해결해 나갈지 주목이 되는데요~  눈가리고 아웅식의 말장난이 아닌 실제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꺼 같습니다.  국가 재정 고갈에 따른 증세 논란과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혜롭게 이 사태를 잘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핫이슈  |  2013.09.30 00:02



코라스's Blog is powered by D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