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보니 김수철 사건이후 아동성범죄 예방 대책 있으나 마나!!

 

오늘 JTBC 뉴스에서 손석희 앵커가 4년전 발생했던 김수철 사건이후  정부에서 내놓은 아동성범죄 대책이  유명무실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줬네요  이런 땜질식 대책탓에 아동성범죄는 줄어 들기는 커녕 오히려도 늘어났다고 하니  분통이 터집니다.  김수철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온국민이 경악하게 했고 학교내 치안문제와  허술한 관리문제가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슈가 되었을 당시에는 뭔가 앞으로는 이런 범죄가 다시는 제발하지 않을 것처럼 관리가 될꺼 같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네요

 

 

 

김수철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는지 다시하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김수철(1965년생, 직업은 일용직)은 2010년6월7일  서울시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에 들어가  운동장에 있던 8세 초등학교 여학생을 카터칼로 위협하고 눈을 가린채 1km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성폭을 저지릅니다.  김수철이 잠든 사이  여학생이  도망처나와 경찰에 신고하면서  김수철은 범행 당일 밤에 경찰에 체포되었는데요  김수철에게 성폭행 당한 여학생은  국부와 항문등에 심한 상처로 5~6차례나 대수술을 받았고  아이와 부모 모두가 심한 후유증에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김수철 사건 발생당시 이슈가 되었던 사항은  서울지역의 초중고등학교 2,000여 곳 중에 90%가  지역주민과 외부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상태 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서울시가 2001년부터 서울시가  학교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담벼락을 허물고  외부인에게 학교를 개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학교내에 경비시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학교에 출입하는 사람을 감시할수 있는 CCTV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허술한 치한 관리 상황에서  김수철은  집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음란 동영상을 보다가 자신의 음욕을 풀기위해  인근 초등학교로가서 8세 여아를 납치하여 성폭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했던 것도 이 끔찍한 사건을 막지 못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김수철은 이 사건 이전에도 1987년 부산에서 남편이 보는 앞에서  여성을 성폭한 혐의로 징역 선고 받고 복역하다 2002년  출소했는데요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06년 채팅으로 알게된 여학생(당시 15세)을 강제 추행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폭력 범죄는 제발률도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  성폭력 전과자에 대한 관리감독만 철저히 했더라면  더 많은 성폭력 범죄를 막을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방송 내용을 보니 지난 2013년 한해 학교내 아동 성범죄는 전체 55건 발생했고  그중 13건이 성폭행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김수철 사건이후  학교내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한 많은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실제로 그 실효성이 전혀 없고  경찰이 학교  범죄대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전담 순찰관도  순찰활동은 거의 없고 캠페인 활동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전국 초중고에 설치된 CCTV인데요 15만대가 넘는 CCTV가운데 80%이상이 100만화소 미만의 저화소 카메라가 설치되어있어 위헤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출입하는 사람의 얼굴도 제대로 식별할수 없다고 하니 범행 발생후 범죄자의 얼굴을 확인 하는 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아동성범죄 예방 대책과 관련해서  사건이 터졌을 때만 땜질식으로 대책방안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확실한 예방 대책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의 경우 학부모라 해도 교내 출입이 철저하게 통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학생들이 집단하교를 하도록해서 혹시라도 하교중에 범죄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고 혹시 집단하교를 하지 않는 학생들은 부모나 정해진 보호자가 오지 않으면 학생을 혼자서 하교시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초중고의 현실은 어떤가요? 해마다 줄지 않고 발생하는 아동성범죄  정말 막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제는 보이기식, 땜방식의 허울좋은 구호성 대책이 아닌 정말 실효성있는 대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성범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고  아동성범죄자들을 사회와 격리시켜야 할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