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국과 일본이 한일 군사정보 협정에 가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0년 일본의 제안으로  검토 및 논의되었고 2012년 6월 이명박 대통령 재임시절  정부 국무회의에서 협정안 즉석안건으로 상정해 비공개 처리했다가  협정 밀실 추진논란과 여론의 비판이 높아지자  협정 서명 무기한 연기가 되었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고 2016년 2월  국내 언론사도 아닌 일본 언론사인 교도통신을 통해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한일 군사정보 협정 체결을 재검토 한다는 보도를 했고  9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음을 정부가 인정을 했고  올해 11월1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군사정보 협약 첫 실무회담을 시작했고 11월9일  서울에서 2차 실무회의가 개최되었는데요  야 3당이  한일 군사정보 협정체결을 중단할 것을 공동 발의 했지만  실무협상이 시작된지 14일만에 전격적으로  한일군사정보 협정 가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군사정보 협정을 번갯불에 콩구워먹듯이 진행하는지??  야 3당이 중단하라고 했는데 개무시, 국민들에겐 이 협정이 왜 필요하고   무슨 이득이 있고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무조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만 말하고 협정 체결하면 끝나는 것인지??

 

 

최순실 사태로  100만 민중이 촛불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부와 군당국은 한일 군사정보 협정을 지금 반드시 꼭 처리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북한 핵개발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SLBM)등의 개발 성공으로 인한 북한의 위협으로 부터 좀더 빠르게 북한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한일 군사정보 협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건 스스로 누워서 침뱉기 아닌가요?  한해 국방비 예산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의 세금을 쏟아 부으면서  정작 국방을 위해 필요한 군사정보도 일본이나 미국으로부터 도움받지 않으면  알수 없다니??  국방비 예산도 모두다 최순실 통장에 입금시켜 준건가요??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방산비리가 만연하고  군기강은 문란해지고  군대내 가혹행위로 인한 총기 사고는 늘어나고??  군 내부적인  부패로 인해서 정작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력 강화와  군정보 능력 배양에 실패해 놓고 이제  남에 나라에 우리나라 정보 퍼주고 그 댓가로  북한정보 받아 오시겠다???  참으로 한심한 정부와 군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공조 체계를 위해 필요한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등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인데요   사드 미사일 배치논란도 그렇지만  정말 사드 미사일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 협정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일인지  미국과 일본을 위한일인지 진지하게 묻고 싶네요  물론 우리나라는 주권 국가이니까  중국과  러시아에 눈치를 보지 않고 자주 국방을 위해 사드 배치도 하는 것이라면  좋겠는데요   북핵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그것 밖에는 없는 것인지  다른 방법으로는 어떤 것을 검토해 봤었는지  궁굼해 지네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한일 군사정보 협정을 우리나라와 체결하게 되었을때  얻게되는 이득이 무엇일까요??  일단 우리나라 군사정보를 속속들이  파악할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라도  남과 북이 전쟁이 터진다면 즉각적으로  자위대를 우리나라 땅에 파병하겠죠??  그리고 일본의 야욕인  자위대를 국제적으로 군대 조직으로 인정받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얻게되는 이익은 무엇일까요??  어떤 기사내용을 보니  한일 군사정보 협정 체결을 통해서  그동안은 일본 방송을 통해서 얻었던 북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얻게 될수 있을꺼라고 하더군요??   우리나라 군정보국은 일본 방송 시청하면서 북한 정보를 얻고 있었나 봅니다. 이번 한일 군사정보 협정이 정말 체결이 된다면   이건  지난 연말에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욕한  한일 위안부 협의와 똑같은 치욕적인 외교 협정이 될꺼라고 생각합니다.   최종 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그리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한다고 하니까  대통령 재가를 할수 없도록 박근혜 대통령을 하야 시키던가  탄핵해서 정권 퇴진을  이달 연말까지 완료 시켜야 할듯 하네요  당췌 국민들과의 소통이 없는 현 정부는 이제 더이상 아무일도 벌이지 말아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핫이슈  |  2016.11.1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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