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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노후 경유차 수도권 진입금지?? 경유차 팔고 새차 사면 세금감면? 이게 미세먼지 대책이냐?

이런 뉴스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 집니다.  환경부와 서울을 비롯한 인천 경기지역 지자체가  7월말부터 서울 일부지역에서만 시행되던  노후경유차 운행제안을 실시한다고 하네요  대상 차종은 2005년 이전에 등록된 2.5톤이상의 경유차라고 하는데요 정부의 웃기는 얘기는  생계형  개인 차량은 가급적  운행제한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는데요  2.5톤이상 경유차중에  일반 승용차는 몇대나 될까요? 대부분이 생계형 영업용 차량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것도  생각을 하고 내놓은 정책인지 궁굼합니다.

 

 

2015년 12월 이전 노후 경유차는 전국에 318만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수도권에 있는 경유차가 99만대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이중 21만대 이상의 노후 경유차를 감축하는 방안으로  경유차를 폐차시키거나 가솔린 차량으로 새로 구매하는 사람에게 지원금 또는 세금 감면 혜택을 주겠다며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는데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대책인지?  자동차 생산업체  매출을 높여주려는 정부의 지원 대책인지?  알수가 없는 대책방안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의  80% 이상이  제조업 연소공정과   건설기계 그리고 건축물 폐기 처리과정에서 발생 한다고하는 연구 결과도 나왔는데  정부는 계속해서 미세먼지 발생의 근본 원인이  경유차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이해하라는 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하기사  생선을 굽거나  삼겹살을 구울때 나오는 미세먼지도  규제하겠다고 나서는 정부이니  뭔짓인들 못할까요?

 



 

경유차가 한때 친환경 자동차로 각광을 받았던 때가 있었죠?  이것도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유차를  구입하게된 배경이 되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 물질인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디젤보다  가솔린이 20~30%가 높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경유차를 타는 것이 마치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것처럼  떠들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미세먼지의 주범이니  경유차를 타는 사람은  서울 및 수도권에  진입도 하지 말하고  규제하겠다고 나서는 이 대책없는 정부와 지자체를  마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그럼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말고  그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도 아닌가요?  서울과 수도권에만 노후경유차 진입못하게 하면  노후 경유차는  지방을 활보하고 다니라구요?  정부의  조삼모사 정책에 국민들이 또 놀아나야 하나요?  경유차 연료인 경유가격은 산업 발전을 위해  저렴하게 이용하게 한다며  세금을 낮춰 가솔린보다 싼게 보이지만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는 세금으로 뜯어가고   대신에 가솔린 운전자들은  환경개선 부담금 안내고 비싼 가솔린 쓰면서  정부에 세금 바친 꼴인데요.... 결국 정부는 경유가격 인상이 국민들의 반대로 어렵다면 경유차를 줄이고 가솔린 차량 운전자수를 늘려서 휘발유로 걷어들이는 세금을 더 늘리겠다는 소리 아닌가요?  뭐.. 자동차 업계야 정부의 이런 정책 발표가 새차 팔아 먹을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좀더 적극적으로  정부에 로비를하고  경유차가  미세먼지 주번이라고  광고해달라고 언론사에 돈도좀 풀고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긴 하지만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몇자 끄적여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