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누리과정 예산 바닥, 어린이집 지원 중단되나??

 

결국 터질것이 터지는 걸까요? 오늘 뉴스를 보니 전국 시도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을 보이고 있어 어린이집 지원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심지어 광주지역은 누리과정 예산이 0원이라고 합니다.  증세없는 복지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박근혜 정부가  복지없는 증세 정부라는 불명예 스러운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 얼마나  대책없는 것이었는지 확인할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이란 무엇일까요? 누리과정이란  우니나라 만 3~5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수 있도록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유치원, 어린이집의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는 것은 물론 부모의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누리과정에서는 무엇을 배울수 있을까요?  바로 만3~5세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장을 통합한 공통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꺼 같습니다.

 

 

 

누리과정  유아학비 신청 방법입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누리과정은 연령때에 맞춰서 지원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구요 지급방식은 보호자의 비용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입학 및 퇴원등 출결사항을 반영하여 유치원의 지원액을 입금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유아 학비 지원 아동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지원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학부모로부터 수납한다고 합니다.

 

 

 

 

누리과정 예산 확보 및 대책도 없이 대통령의 선거공약 이행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된 누리과정은 시행한지 얼마되지 않아 예산 부족으로 중단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세금을 걷어서 도대체 어디다 쏟아 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야 4대강 사업을 진행했으니 예산을 모두 강물에 쏟아부었다고 치면 박근혜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걸까요? 담뱃값 인상을 비롯한  각종 세금인상 방안을 줄줄이 쏟아내면서  세금을 뜯어가더니 자신이 내걸은 선거공약을 실행하기도 전에  삐그덕 거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도 4월말이면 누리과정을 중단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좀처럼 이번 누리과정 예산 바닥 문제는 쉽게 가라앉을꺼 같지 않습니다.